농식품부, AI·빅데이터로 직불금 부정 수급 걸러낸다

농식품부, AI·빅데이터로 직불금 부정 수급 걸러낸다

농촌 행정이 빅데이터와 인공지능(AI)을 만나 정교함과 효율성을 높인다. 농업 관련 빅데이터를 연계해 직불제 지원금 부정 수급을 선제 차단하는 플랫폼이 올 연말 구축된다. 최근 '데이터 3법' 공포로 데이터 활용 기반이 확대되면서 다양한 정보기술(IT)이 농촌 행정에 도입될 것으로 전망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연말 시행되는 '공익직불제' 관련해 부정수급자 차단 등에 빅데이터와 AI를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직불제는 농지 소유에 관계없이 쌀과 밭작물 등을 실제 농사를 짓는 사람에게 일정 가격에 못 미칠 경우 돈을 지급하는 제도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말 현행 쌀과 대규모 농가에 편중된 직불제를 전면 개편해 쌀과 밭 직불제를 통합하고 재배작물 종류·가격에 관계없이 동일한 단가로 직불금을 주는 제도 안을 마련했다. 면적구간에 따라 면적이 적을수록 높은 단가를 적용하는 것이 특징이다. 올해 직불금 예산은 2조4000억원이 책정됐다.

농식품부는 지난달 2일 '공익직불제 시행 추진단'을 발족, 오는 4월 말까지 공익직불제 도입을 위한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추진단 발족과 함께 직불제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빅데이터와 AI를 활용하기로 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기존 직불제 시행을 점검해보면 하나의 농지를 놓고 A와 B 서로 다른 사람이 직불금을 받는 등 부정한 사례가 있었다”면서 “빅데이터와 AI를 활용해 보다 촘촘히 제도를 운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공익직불제 시행 전에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이 운영하는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과 농협의농민정보시스템 등 빅데이터를 연계해 부정수급자를 걸러내는 촘촘한 플랫폼을 만들 계획이다. 이를 통해 농민이 직접 경작확인서나 임대차 계약서 등으로 소명하지 않더라도 농약, 비료, 면세유 구매 실적, 국세청의 소득 정보 등을 공유·비교해 부정 수급자 유무를 가려낼 수 있다.

또 AI 알고리즘을 개발해 과거 10년간 부정 수급 패턴을 학습시킨다. 부정 수급 사례로 진단되면 현장 실사를 통해 실제 경작자인지를 가려낸다.

농식품 분야에서 AI 알고리즘 개발 이력이 있어 관련 개발에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을 전망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최근 2년여 간 귀농·귀촌인을 위해 작물과 지리 여건, 가격 등을 고려한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는 AI 기반 정보시스템을 구축한 바 있다”며 “직불제 관련 시스템도 연말을 목표로 개발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농식품부는 올 하반기 데이터 3법이 본격 시행됨에 따라 빅데이터와 AI 활용범위를 지속 확대할 방침이다. 농촌진흥청의 기상·토지·병충해 정보, 민간 카드사와 통신사를 통한 소비정보 등을 활용하면 농가에 적기에 부가가치가 높은 품종 재배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이 관계자는 “데이터 3법으로 국민을 위한 다양한 정보 시스템 개발이 가능해진만큼 점진적으로 IT 활용 사업범위를 넓힐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경민기자 kmle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