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차세대 지방재정관리시스템 구축 돌입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정부가 차세대 지방재정관리시스템 구축에 돌입했다. 지난해 구축에 착수한 차세대 지방세와 지방세외수입 정보시스템까지 3대 시스템이 모두 완성되면 시스템 간 시너지 효과가 기대된다.

지방세와 지방세외수입, 지방재정 시스템은 지방재정을 대표하는 3대 시스템이다.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세와 지방재정을 자체적으로 종합 관리할 수 있게 지원한다. 지방세 부과와 징수부터 예산 편성·집행·결산까지 지방재정 전 과정을 혁신한다.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차세대 지방세와 지방세외수입 정보시스템 구축에 착수한 데 이어 차세대 지방재정관리시스템 구축에 들어간다고 10일 밝혔다. 2022년까지 이들 시스템을 모두 구축한다.

차세대 지방세와 지방세외수입 정보시스템은 클라우드와 빅데이터, 인공지능(AI) 등 신기술을 접목한 전국 통합 시스템이다. 온라인 세금 신고와 납부가 편리해지는 것은 물론 AI 스피커, TV 등을 통한 지방세와 과태료 납부, AI 챗봇 상담 서비스를 통한 365일 24시간 맞춤형 상담이 가능하다. 국민 대상 온라인 납부 시스템과 세무직 공무원 대상 업무용 시스템으로 나눠 개발되며 총 1923억원이 투입된다.

차세대 지방재정관리시스템은 전국 243개 전 자치단체, 33만 지방 공무원이 예산 편성과 지출, 결산 등에 사용하는 지방재정 관리 인프라로 2022년까지 총 1700여억원이 투입된다. 재정정보가 공개돼 지역 주민이 직접 예산사업 편성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된다. 자치단체와 거래하는 사업자는 행정기관 방문 없이 온라인으로 대금을 청구할 수 있다. 지자체 지원을 받는 민간보조사업자 역시 자치단체 방문 없이 온라인으로 신청과 지원업무를 처리할 수 있게 된다. 행안부는 올해 우선 220여억원을 투입해 시스템 개발에 착수한다.

행안부는 차세대 지방재정 3대 시스템이 모두 서비스되는 2023년부터 세입정보와 재정정보 간 실시간 연계로 지방재정 세입부터 세출까지 전체 상황을 한 눈에 볼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자치단체 입장에선 실시간 가용재원을 산출할 수 있어 재정 정책 의사결정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체납자 신속 검색과 보조금 부정수급도 방지할 수 있어 지방세입이 증가하고 재정 건전성도 좋아진다.

차세대 지방재정 3대 시스템은 클라우드 형태로 구축돼 자치단체별로 분산된 세입과 재정 시스템을 통합한다. 네트워크 장비, 통신망, 보안 등에 대한 중복 투자를 최소화해 예산 절감 효과도 기대된다.

고규창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차세대 지방재정 3대 시스템을 병행 구축하면 시스템 간 연계로 지방세 관리는 물론 효율적인 재정 관리가 가능해질 것”이라면서 “2022년까지 차질 없이 추진해 건전하고 투명한 지방재정 구축과 편리한 세금 납부, 상담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오다인기자 ohda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