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망 대가' 이견, 방통위가 중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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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망 대가' 이견, 방통위가 중재를

통신사가 중소 콘텐츠제공사업자(CP) 망 이용대가 지원 방안을 제시한 지 2개월이 지났다. 그러나 후속 협의는 지지부진하다.

이보다 앞서 통신사는 중소CP 망 이용대가 지원 방안뿐만 아니라 지원 대상 선정 방식까지 제안한 것으로 확인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통신사 제안을 바탕으로 CP와의 협의를 거쳐 지원 방안을 확정하려 했다. 그러나 CP 간 이해관계 차이로 논의를 이어 가지 못하고 있다.

통신사가 제시한 지원 방안은 10여개에 이른다. SK텔레콤은 제로레이팅 제공, KT는 인터넷데이터센터(IDC)·클라우드 인프라 지원, LG유플러스는 전용회선 또는 IDC 이용요금 감경을 각각 제안했다.

구체화되면 CP가 망 이용대가 부담을 줄이는 데 직간접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통신사는 지원 대상 선정도 CP와 협의하겠다는 입장을 제안했다.

그럼에도 협의가 진전되지 않는 건 일부 CP가 방통위의 망 이용계약 가이드라인을 이유로 의견 수렴과 협의 자체를 거부하고 있기 때문이다.

협의가 시작되면 통신사의 지원 방안 실효성을 따져보겠다는 CP도 있다는 점에서 협의 재개 가능성이 전혀 없는 건 아니다.

통신사는 답답한 상황이지만 이해관계가 제각각인 CP에 무조건 협의 참여를 강요하는 게 쉽지 않은 상황이다. 자칫 갈등과 반목만 커질 수 있다.

분명한 건 협의 자체가 지연되는 것은 인터넷 생태계 발전을 위해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다. 망 이용대가를 둘러싼 해묵은 논란이 재현될 수밖에 없고, 통신사든 CP든 사회적 낭비도 감수해야 한다.

방통위가 중재하는 수밖에 없다. 옛말에 싸움은 말리고 흥정은 붙이라고 했다.

방통위가 다양한 CP의 의견을 가감 없이 수렴하고, 협의의 장으로 끌어내는 중재자로 역할해야 할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