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즘]공공SW 대기업 참여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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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즘]공공SW 대기업 참여제한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대형 공공 소프트웨어(SW) 사업 발주가 이어진다. 보건복지부의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부터 대법원의 '미래 등기 시스템 구축 사업', 교육부의 '차세대 나이스' 사업까지 수백억원에서 수천억원대의 대규모 사업이 계속 시작될 예정이다. 한동안 조용하던 공공에 대형 사업이 연이어 진행되면서 대기업 참여제한 제도가 다시 한 번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정부는 공공 SW 사업의 대기업 편중 문제를 해소하고 중소 SW 기업 육성을 위해 2013년 1월부터 공공사업의 대기업 참여를 원칙적으로 막는 대기업 참여제한제를 시행했다. 제도 시행 후 중견 정보기술(IT) 기업이 대기업 자리를 대신하며 공공사업을 수주, 매출과 규모가 성장했다.

그러나 최근 중견 IT서비스업계는 클라우드, 빅데이터 등 신기술을 적용한 사업에 대기업 참여 허용이 확대되면서 제도 취지가 무색해진다고 주장하고 있다. 실제 지난해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등의 대형 사업 모두 신기술 적용을 이유로 대기업 참여 제한 예외 사업으로 지정됐다. 올해 보건복지부와 대법원 사업도 대기업 참여가 허용됐다.

반면에 대기업은 사업 참여 자체를 원천적으로 막는 제도의 불합리성을 지적했다. 예외 조항을 두는 것이 아니라 제도 자체를 없애거나 대기업 참여의 길을 더 열어 주는 방향으로 수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대기업 참여제한 제도는 중견기업,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소 SW업계에도 파급력이 큰 이슈다. 여러 이해 관계자들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문제다.

정부는 지난해 6월 제도를 도입한 지 6년 만에 처음으로 제도 효과를 분석하고 개선 방안을 올해 안에 마련하겠다고 밝혔지만 아직 제도 효과 분석 결과나 개선 방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미룬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다. 7년 전에 제도를 만든 정부가 책임 있는 답변을 내놓아야 한다.

김지선기자 river@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