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혁당, "ICT 원격의료 확대해 코로나19 대응해야"

규제개혁당이 정부가 코로나19 사태 대응을 '심각' 단계로 상향한 것과 관련 정보통신기술(ICT) 원격의료 규제개혁과 관련 산업 확대를 주장했다. 지금처럼 유행병이 확산될 때 효과적인 대응수단으로 ICT 원격의료 시스템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규제개혁당, "ICT 원격의료 확대해 코로나19 대응해야"

규제개혁당은 24일 코로나19 관련 정부의 전화 상담·처방 한시적 허용에 대해 졸속 발표라며 유감을 표했다. 앞서 21일 코로나 중앙사고수습본부는 가벼운 감기 및 경증환자는 의사에 판단에 따라 한시적으로 전화 상담과 처방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국내 의료법은 환자와 의사 간 직접 대면이 없는 원격 진료를 금지하고 있지만, 코로나19 환자 폭증으로 병원 내 감염 확산 방지차 이를 허용한 것이다.

규제개혁당은 이러한 정부의 결정이 바람직한 방향이기는 하지만, 위기 상황에 닥쳐서야 한시적으로 원격진료가 허용됐다는데 아쉬움을 표했다. 특히 의약품 배송이 불법인 상황에서, 환자들의 약국 방문으로 직접 대면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에 규제 개혁을 통한 미래 대비를 시급한 과제로 꼽았다. 네이버는 일본기업과 합작해 일본 현지에서 원격진료사업을 시작하는 등 우리기업들이 해외에서 신산업을 해야 하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규제개혁당 관계자는 “원격진료를 전화로만 하면 안 하니만 못하다”며 “기초적인 ICT기술을 적용하여 '온라인 리피트 처방'이 가능한 웹사이트를 개설하는 것만으로도, 처방약 수령을 위한 방문 줄이는 목표에 도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조정형기자 jeni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