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수입 대체 등 효과가 기대되는 소재·부품·장비(소부장) 연구개발(R&D) 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에서 우대한다. 경제성 평가 등에 발목 잡혀 적기에 기술 개발을 하지 못하는 상황 해소를 위한 조치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6일 제3회 소부장 기술특별위원회를 서면으로 개최하고 '2021년도 소부장 분야 정부 R&D 투자 방향' 등 5개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과기정통부는 이를 기준으로 내년도 소부장 분야 정부 R&D 예산을 배분·조정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는 시급한 대응이 필요한 핵심 전략 기술 관련 소부장 R&D는 '소부장 기술특위' 사전 검토·심의를 거쳐 R&D 예타에서 우대하기로 했다.
핵심 전략 품목 연계 여부, 소부장 관련 정책 부합성, 사업 추진 기대 효과 등을 종합 검토한 후 필요성이 인정되면 정책 타당성 평가 때 가점을 부여하고 경제성 평가는 비용효과(E/C) 분석으로 대체한다.
정책 현안인 '산업 핵심 소재 기술 자립화'와 R&D 간 연계성을 높이고, 추진 속도를 높여 성과를 극대화한다.
과기정통부는 이와 함께 내년에 반도체, 디스플레이, 자동차 등 주력 산업 경쟁력 향상, 공급 안정성 확보를 위한 소부장 기술 개발을 집중 지원한다. '데이터·네트워크·인공지능'(DNA), 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차(BIG3) 등 혁신 성장 필수소재 기술 개발 지원을 병행한다.
원천 기술 개발 성과가 상용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부처 공동 매칭펀드를 조성하고, 지식재산(IP)-R&D를 연계한다.
핵심 전략 품목은 공급 안정성 확보를 넘어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목표로 품목별 맞춤형 R&D를 추진한다. 핵심 전략 품목 R&D가 생산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수요기업 맞춤형 실증 평가체제도 구축한다.
소부장 관련 인력 양성 사업과 관련해 반기별로 추진 현황, 실질 양성 성과 등을 점검한다. 각 부처가 제출한 인력 양성 실적을 전문가 자문, 현장 점검을 통해 분석한 뒤 성과·개선 사항을 소부장기술특위에 보고한다.
소부장기술특위 민간위원장인 김상식 고려대 교수는 “코로나19 영향으로 핵심 산업 소부장의 글로벌 공급망이 위협받고 있다”면서 “R&D 예산을 전략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방향을 고민하고, 산·학·연 간 협업할 수 있는 연구 인프라를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성수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혁신본부는 관계 부처에서 추진하고 있는 35개 소부장 R&D 사업이 정상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신규 사업이 현장에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 점검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예타 평가 기준 예외적 우대 기준
최호기자 snoop@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