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통합당이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국회에 제출된 '소득 하위 70%에 4인 가구 기준으로 100만원을 지급'하는 정부안에 동의한다며 여당을 향해 제출된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통과시키라고 압박했다. 국민 전체 100%에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더불어민주당의 입장과 이견이 계속되고 있는 셈이다.
통합당 소속의 김재원 예산결산위원장은 21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정부가 제출한 추경 예산안은 우리 재정이 감내할 수 있는 최대한으로, 정부에서 나름대로 합리성을 갖추고 예산을 편성해서 제출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여야 간 국회일정을 하루빨리 잡아서 상임위까지 심사를 마쳐준다면 예결위는 최대한 신속하게 정부 예산안을 처리 할 것”이라며 “추경 예산안을 하루 속히 국회에서 통과시키는 일을 앞장서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긴급 재난지원금 '국민 전체 확대'는 반대 하는 의사를 명확히 밝혔다.
김 위원장은 “여당이 무책임하게 정부가 제출한 예산에, 그 예산이 부족하니까 국채를 더 발행해서 상위 30% 소득계층에게, 즉 여유가 있는 계층에게까지 100만원을 줘야 한다면서 지금 예산편성 자체를 시비를 걸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또 심부름꾼에 불과한 홍남기 부총리를 (여당이) 겁박하고 정치행위를 한다든지 이런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는 것은 정말 저희들은 이해할 수가 없다”며 “만약에 그런 할 말이 있으면 문재인 대통령께 하라”고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홍남기 부총리가 무슨 힘이 있다고 정치 행위를 하느니 억압을 하냐”며 “하루 빨리 국회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제출한 추경 예산안을 반드시 처리할 수 있도록 여당이 협조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만약 정말로 여당이 문재인 대통령이 제출한 추경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면, 다시 문재인 대통령과 담판을 하든 또는 홍남기 부총리를 어떻게 시키든 해서 수정 예산안을 만들어야 한다”며 “정부에서 단순히 공무원 몇 명을 압박해서 국회에서 합의하면 우리는 동의하겠다는 말은 백날 해봐야 소용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여당이기 때문에 대통령께 직접 찾아가서 대통령이 제출한 예산이 이렇게 잘못됐으니까 빨리 수정 예산을 편성해서 국회에 제출해달라고 요구를 해야 한다”며 “그렇지 않고는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된다고 다시 한 번 말씀 드린다”고 전했다.
김 위원장은 “민주당은 문재인 대통령이 제출한 이번 2차 추경 예산안을 가급적 빨리 처리할 수 있도록 더 이상 쓸 데 없는 주장은 하지 말았으면 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전국민 지원을 80만원으로 하자는 말이 있다'는 질문에 “그러면 가난한 사람한테 20만원 빼앗아 부자한테 80만원 주자는 것 아니냐”며 “거꾸로 가는 정책 처음 듣는다. 가난한 사람 갈 돈 뺏어서 부자주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송혜영기자 hybrid@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