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4년 원전·석탄 설비 비중 4분의 1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초안 공개

9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전원별 설비비중 전망 <자료 총괄분과위원회>
<9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전원별 설비비중 전망 <자료 총괄분과위원회>>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 자문기구인 총괄분과위원회가 2034년까지 원전·석탄 설비 비중을 4분의 1까지 감축하겠다는 계획을 제시했다. 대신 신재생에너지 설비 비중을 40%까지 확대한다. 이에 따라 원전은 26기에서 17기로 줄고, 석탄발전소는 30기가 폐지된다. 위원회는 줄어드는 석탄발전소로 인한 전력수급 공백을 LNG 발전소로 대체한다는 구상을 제시했다. 다만 이에 따른 전기요금 변동 영향은 분석하지 않았다.

총괄분과위원회는 지난 8일 서울 코엑스에서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하 9차 기본계획)에 관한 워킹그룹 주요 논의결과와 초안을 공개했다. 9차 기본계획은 2020년에서 2034년까지 장기 수요전망, 수요관리 목표, 발전 및 송·변전 설비계획 등을 담았다. 위원회가 제시한 초안을 바탕으로 이후 환경부 전력환경영향평가 등을 거쳐야 한다.

위원회는 9차 기본계획에서 원전과 석탄발전 설비 비중은 전체 4분의 1까지 축소하겠다는 계획을 제시했다. 신재생에너지 설비 비중은 절반에 가까운 40%로 끌어올리겠다는 목표다.

이에 따라 원전은 2024년 26기로 정점을 찍은 후 2034년 17기까지 줄어든다. 9차 기본계획에서 한빛 3호기가 가동 중단될 원전으로 추가 포함됐다. 위원회는 원전 설계수명을 40년으로 산정, 이 같은 결과를 도출했다.

가동 후 30년이 되는 모든 석탄발전기는 2034년까지 폐지한다. 대신 LNG 발전으로 대체한다. 현재 석탄발전기 60기 중 절반인 30기가 2034년에 폐지되고, 이중 24기는 LNG 발전으로 전환한다.

신재생에너지는 2034년까지 62.3기가와트(GW) 규모 신규설비를 확충한다. 2034년 기준 전체 설비비중의 40%를 신재생에너지로 채운다. 신재생에너지 간헐성을 고려해 설비 비중을 넉넉하게 확보했다.

이에 따라 원전과 석탄 전원별 설비비중은 2020년 46.3%에서 2034년 24.8%까지 줄어든다. 대신 신재생에너지 전원별 설비비중은 2020년 15.1%에서 2034년 40.0%로 확대된다.

스마트 조명 등 신기술을 적용한 수요관리와 과감한 석탄발전소 폐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활용해 온실가스 배출량 목표를 달성한다는 계획도 제시했다. 송·변전설비 준공 지연으로 인한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 발전제약 완화용 에너지저장장치(ESS) 구축 등 대응 방안도 마련했다.

8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총괄분과위원회가 개최한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워킹그룹 주요논의 결과 브리핑에서 위원들이 질의응답을 받고 있다.
<8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총괄분과위원회가 개최한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워킹그룹 주요논의 결과 브리핑에서 위원들이 질의응답을 받고 있다.>

위원회는 9차 기본계획 초안을 바탕으로 환경부와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를 거쳐야 한다. 협의 이후 정부가 9차 기본계획 최종안을 확정한다. 전력환경영향평가는 수개월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위원회는 9차 기본계획 초안에서 LNG 발전 비중을 대폭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지만 전기요금 인상 등 영향은 검토하지 않아 추후 논란이 예상된다. LNG는 우리나라가 수입에 의존하는 에너지원으로 비용 상승 부담이 크기 때문이다. 또 구체적인 온실가스 감축량을 산정하는 데 필요한 연료별 발전량도 이번에는 검토하지 않았다.

유승훈 서울과학기술대 에너지정책학과 교수(총괄분과위원회 위원장)는 “8차 기본계획과 마찬가지로 9차 기본계획도 에너지전환에 따른 LNG 증가 등 전기료 영향 분석은 수행하지 않았다”면서 “연료별 발전량도 이번에는 산정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변상근기자 sgbyu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