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한국판 뉴딜' 과감하게 추진...“외환위기 과감한 IT 인프라 투자 경험 되살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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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 주재…정부 부처에 주문
“디지털 경제, 기존 사업 재탕 안돼”
규제 개혁 등 제도 환경 마련 당부
질본 '청' 승격·3차 추경 속도 강조

문재인 대통령이 12일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12일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12일 “한국판 뉴딜을 과감하게 추진해야 한다”면서 디지털 중심의 경제 활성화 정책은 기존 사업을 재포장하는 차원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외환위기 시절 과감한 정보기술(IT) 인프라 사업으로 IT강국으로 도약한 경험을 되살릴 것을 정부 부처에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한국판 뉴딜은) 대규모 국가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추진하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10일 취임 3주년 대국민 특별연설에서 밝힌 디지털 뉴딜에 대해 “디지털 인프라 구축에 과감하게 투자해 새로운 일자리를 많이 만들며 디지털 강국으로 나아가는 토대를 구축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과거 외환위기로 어렵던 시기에 IT 인프라를 구축하는 과감한 투자로 IT 강국의 초석을 깔았던 경험을 되살려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과거에 머무르면 낙오자가 되거나 도태될 수밖에 없다며 규제개혁에도 속도를 낼 것을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선도형 경제로 가는데 장애가 되는 요인을 과감히 거둬내야 한다. 창의적 사고와 끊임없는 도전이 우리 경제의 역동성이 될 수 있도록 규제 혁파 등 제도적 환경 마련에 적극적으로 나서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취임 3주년 대국민 특별연설은 국민 모두의 염원을 이루기 위한 정부의 목표와 의지를 밝힌 것이라며 “그 구상이 말이 아닌 현실로 실현되도록 정부는 총력을 기울여 주기를 바란다.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서 속도감 있게 추진하라”고 했다.

구체적으로 방역 보건 체계의 시급한 강화를 꼽았다. 오는 가을 또는 겨울에 찾아올 것으로 예상되는 코로나19 2차 대유행을 대비하기 위한 방편이다.


문 대통령은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하는 일은 빠를수록 좋다. 여야가 총선 때 함께 공약한 사안인 만큼 조직 개편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21대 국회의 최우선 입법 과제로 추진해 주기 바란다”고 했다.

3차 추경 추진도 속도를 내달라고 했다. 현실화된 고용 충격을 줄이고 위축된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내수를 살리고 투자를 활성화하며 제조업과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대책도 시간표를 앞당겨 조기에 실행해 주기를 바란다”며 속도전을 강조했다.

일자리 안정을 위한 세밀한 접근도 당부했다. 전국민 고용보험 시대는 하루아침에 이룰 수 없다며 “특수고용 형태 노동자와 저임금, 비정규직 등 고용보험 가입자를 확대해 고용안전망을 획기적으로 강화하는 것은 지금 필요하다”고 말했다. 중장기 계획을 가지고 고용보험의 사각지대를 최대한 빠르게 줄여달라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국회 협력이 중요하다고 했다. 정부 방안과 대책에 대해 국회의 동의를 얻을 수 있도록 성의 있는 노력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20대 국회가 얼마 남지 않았지만 꼭 필요한 법안은 21대 국회로 넘기지 말았으면 한다”고 했다. 국회를 향해선 “국난 극복의 의지를 모으고 있는 국민께 입법으로 화답하는 국회가 되길 기대한다”고 협조를 요청했다.

안영국기자 a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