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게임산업 세제 혜택 필요성을 피력했다. 국가 경제 기여도에 비해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한다는 판단에서다.
박 장관은 14일 게임사와 협·단체 관계자를 만나 “게임산업은 2018년 수출액 7조원, 무역수지 흑자 8.8%를 차지한다”며 “국가 경제에 도움이 되는, 절대 소홀히 대하면 안 되는 산업이지만 우선시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제조업이 금융지원과 세금 혜택을 많이 받으며 성장했다”며 “게임 산업이 세제 우대를 받는 방법을 적극 발굴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과거 제조업 위주로 세제 혜택과 재정을 지원했다. 조세·준조세 감면 혜택을 통해 산업 육성을 유도했다. 게임 산업도 이 같은 방식으로 더 큰 도약을 유도하겠다는 뜻이다.
게임산업 세제혜택은 세계적 추세다. 영국은 게임 개발 비용 80%까지 세금을 25% 감면한다. 동시에 연구개발 지출에 대한 세제 혜택을 225% 적용한다. 프랑스와 캐나다는 30%를 감세하는 안을 시행한다. 폴란드 역시 자국 역사를 다룬 게임을 제작하면 법인세 50%를 감면한다. 이외 독일, 미국, 룩셈부르크, 일본 등 다수 국가가 게임사에 세제 혜택을 제공한다.
문체부는 최근 2024년까지 일자리 10만2000개, 매출액 19조9000억원, 수출액 11조5000억원을 달성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를 위해 게임물 수정 신고제도와 등급분류 제도를 개선한다. 아케이드 산업은 사행성과 관련된 문제는 확실히 규제하되 나머지는 완화해 복합 가정 놀이 공간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e스포츠 선수에 셧다운제 제외, 문화예술진흥법 개정 등도 추진한다.
또 국내 법인이 없는 해외 게임사업자 국내 대리인 지정제도를 도입, 국내 이용자 보호와 국내 기업 역차별을 해소할 예정이다.
박 장관은 “코로나19로 세계 경제가 어려운 상황이지만 게임산업은 비대면·온라인 경제 시대에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관심받고 있어 고무적”이라며 “정부는 관련 법령을 빠르게 개정하고 실효성 있게 규제를 개선하는 등 현장 의견을 반영한 정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박 장관 양옆으로는 이정헌 넥슨코리아 대표와 양동기 스마일게이트 대표가 배석했다. 강신철 한국게임산업협회회장과 마주했고 그 양옆으로는 넷마블 이승원 공동대표, 위정현 한국게임학회장이 앉았다. 정경인 펄어비스 대표, 정우진 NHN 대표, 이용국 컴투스 대표, 정진수 엔씨소프트 수석 부사장, 정석희 한국게임개발자협회장, 김현규 한국모바일게임협회 부회장과 의견을 나눴다.
이현수기자 hsool@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