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아시아·태평양 국가 간 개인정보보호 협력을 강화한다.
김일재 위원장 직무대행은 2일 온라인으로 개최된 제53차 아태 프라이버시 감독기구 협의체(APPA) 포럼에 참석해 회원국 간 개인정보 침해조사 협력체계 구축을 제안했다. APPA에는 한국과 미국, 일본 등 아태 12개국 개인정보보호 감독기구가 참여한다.
개인정보는 국경을 초월하기 때문에 국제 공조가 필요하다. 특히 해외 기업에 의한 개인정보 침해, 국내 기업에 의한 외국인 개인정보 침해 등에 대해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다.
김 대행은 이번 포럼에서 해외에 서버를 둔 기업이 국내 이용자 개인정보를 침해한 경우 서버 소재국 감독기구에 조사를 의뢰하는 협조체계 구축을 제안했다. 이 체계가 구축되면 조사 의뢰 국가와 조사 수행 국가 간 결과를 공유할 수 있어 해외 기업 조사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다.
위원회는 내년 6월 서울에서 개최되는 제55차 APPA 포럼에서 이 체계가 정식 채택될 수 있도록 APPA 워킹그룹 논의 등을 통해 협의를 추진할 예정이다.
한편, 김 대행은 이번 포럼을 통해 코로나19 확진자 위치정보 등 개인정보 처리 우려를 불식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밝혔다. 한국 정부는 2015년 메르스 사태 당시 신속하고 투명한 방역 체계와 개인정보 처리를 위해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외 확진자 정보 공유, 경로 추적 애플리케이션(앱) 개발 등 주요 개인정보 이슈에 대한 공동 연구와 협력 필요성을 강조했다.
위원회는 오는 8월 개인정보 총괄감독부처로 출범한다.
오다인기자 ohdai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