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 내년 R&D 예산 최소 26조원...2년만에 30% 증가

[이슈분석] 내년 R&D 예산 최소 26조원...2년만에 30% 증가
[이슈분석] 내년 R&D 예산 최소 26조원...2년만에 30% 증가

내년 국가 연구개발(R&D) 예산이 26조원을 상회한다. 올해 R&D 예산에 이어 2년 연속 대규모 증액이 이뤄졌다. 그동안 투자 후순위로 밀렸던 R&D 부문에도 확대 재정 기조가 확실히 반영됐다는 평가다.

예산 편성 방식 변화도 감지된다. 부처 요구 R&D 사업 예산이 상당부분 지출한도에 반영되면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과학기술혁신본부의 심의 기능이 강화됐다. R&D 투자 효율성 확보와 성과 창출은 더욱 중요해졌다. R&D 특성에 맞는 성과 관리 체계를 마련, 투자 효율성을 극대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김성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이 26일 2021년도 주요 연구개발 예산 배분조정(안)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김성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이 26일 2021년도 주요 연구개발 예산 배분조정(안)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코로나19 위기감, R&D 투자 확대

26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가 의결한 2021년 주요 R&D 예산은 올해 19조7000억원 대비 9.7% 증가한 21조6492억원이다. 주요 R&D 사업 예산은 처음으로 20조원을 넘어섰다.

김성수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주요 R&D 예산이 처음으로 20조원을 넘은 것은 큰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주요 R&D 예산은 매년 3000억원에서 1조원 정도로 증액되다가 이번엔 2조원가량 증액됐다.

일반 R&D 사업 예산이 올해와 같은 4조5000억원 규모로 편성된다해도 전체 R&D 예산 규모는 최소 26조원을 넘는다. 올해 R&D 예산 24조2000억원 대비 최소 7.4% 이상 늘어난다.

국가 R&D 예산은 2019년 20조원을 갓 넘은 뒤 2년간 30%가량 늘어났다. 2년 연속 대규모 증액이 이뤄지면서 R&D 투자 확대 기조가 뚜렷해졌다는 평가다.

올해 R&D 예산은 전년 대비 17%가량 증액됐다. 일본 수출 규제라는 돌발 변수가 발생,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규모 예산이 투입됐다. 이에 당초, 내년 R&D 예산은 대규모 증액이 어려울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됐다.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추가경정예산 편성 등으로 재정지출이 큰 폭으로 늘면서 R&D 투자가 후순위로 밀릴 수 있다는 우려가 잇따랐다. 이같은 상황에서 R&D 예산이 10% 가까이 늘어난 것은 대외 환경에서 비롯된 '성장동력 상실'이라는 위기감 때문이다.

지난해 일본 수출 규제로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제고가 시급 과제로 부상했다면 올해는 코로나19가 중대 변수로 작용했다.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고 나아가 비대면 등 새로운 성장동력 분야 경쟁력을 확충에 중점을 두고 대규모를 투자를 집행하기로 했다. 재정이 빠듯한 상황에서도 R&D를 통한 혁신에서 돌파구를 찾겠다는 의미다.

이같은 기조는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의 '2019~2023년 분야별 재원배분 계획'에 따르면 국가 R&D 예산은 2023년 30조9000억원까지 늘어난다. 연평균 증가율은 10.8%로 12개 재정 투입 분야 가운데 산업·중소기업·에너지(12.4%)에 이어 두 번째로 높다. 올해, 내년 R&D 예산 규모를 감안하면 투자가 계획대로 이행될 가능성이 높다.

과거 R&D 투자 기조와 대비된다. 지난 10년간 R&D 예산 증가율은 2000년 들어 10%대를 유지하다가 2010년 13.7%를 기록한 이후 이듬해부터 10%선이 무너졌다. 2015년까지 매년 5~8%대를 유지하다가 2016년 '재정 지출 효율화' 기조와 더불어 3년 연속 1%대에 머물렀다. 재정 투입 12개 분야 가운데 우순순위가 가장 떨어졌다.

◇디지털 뉴딜, 감염병 대응에 방점

내년 R&D 예산은 △디지털 뉴딜 △감염병 대응 △'3대 중점 사업'에 집중 투입된다.

'한국판 뉴딜 투자'에 전년대비 45.6%가 증가한 2조4600억원을 투자한다. 산업 전 분야에서 데이터·인공지능(AI)·5G+융합을 가속화하고 새로운 성장 모멘텀을 확보한다는 전략이다. 국가 AI 전략 이행 차원에서 데이터 신뢰성 향상을 위한 블록체인 기술, 현존 AI 기술의 한계를 극복하는 포스트 딥러닝 기술 등 차세대 ICT 기술 확보에 투자를 확대하기로 했다.

또 로봇을 활용한 비대면 물류, 초실감 스포츠 관람, 디지털 치료제 개발 등 다양한 비대면 수요를 서비스로 실현하고, 서비스를 고도화하기 위한 지원도 강화한다.

중소기업 전용 R&D 예산은 2조4107억원으로 올해 대비 7.6% 증가했다. 코로나19로 위기를 겪는 중소기업의 R&D 부담 완화, 역량강화를 위한 포석이다.

일본의 수출 규제 관련 추가 조치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소재·부품·장비 투자도 늘렸다.

코로나19로 인한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대응함은 물론 미래 유망 원천기술 개발 등에 올해 대비 22.3% 늘어난 2조1000억원을 투자한다.

감염병 대응 R&D 예산은 올해 1738억원에서 3776억원으로 갑절 이상 늘어난다. 증가율은 117.2%에 이른다. 코로나19 치료제와 백신 개발에 필요한 후보물질 최적화 및 임상지원엔 1114억원을 신규투자한다. 의료현장 등 방역현장 수요를 반영해 방역물품과 기기의 국산화와 핵심기술 고도화 등에 투자를 확대했다. 코로나19 이외의 차기 신·변종 감염병 대응을 위한 핵심 플랫폼 기술 개발을 강화하고, 백신 자급화 및 인공지능을 활용한 감염병 예측·역학모델 개발 투자를 확대했다.

3대 중점산업 분야엔 4400억원이 늘어난 2조1500억원을 투자한다. 바이오헬스 분야는 신약, 의료기기 등 기술개발, 임상·인허가, 사업화를 전주기로 지원한다. 의료 현장에 적용 가능한 의료·건강 데이터 수집·활용 및 인공지능 융합 서비스 지원도 강화한다.

미래차 분야는 2027년까지 완전자율주행(Lv4) 조기 상용화를 위한 기술개발, 실증, 제도개선 등을 전방위로 지원하고 시스템반도체 투자는 인공지능 반도체 등 차세대 기술 확보에 초점을 맞췄다.

단순히 투자 금액만 확대하는 것은 아니다. R&D 투자 시스템을 고도화, 효율성을 제고한다는 전략이다. R&D 성과 공동 활용과 신속한 연계를 위해 협업사업을 통합 심의하고, 역할분담과 추진체계가 정립된 협업사업 투자를 확대한다. 협업사업 예산은 올해 대비 48.8% 늘어난 1조2482억원으로 편성했다.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긴급한 연구개발 소요에 신속히 대응하고자 총 5개 부처, 27개 사업을 대상으로 일몰을 한시적으로 연장했다.

[이슈분석] 내년 R&D 예산 최소 26조원...2년만에 30% 증가

염한웅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부의장은 “과학기술도 국가 위기에 최대한 대응하면서 지속적 혁신을 통해 국가 혁신 역량을 높이는 데 역점을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호기자 snoop@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