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위기의 초소형전기차 3사, "정부 믿은 게 죄"

초소형 전기차 제조업체 3사가 우편사업용 초소형 전기차 보급사업의 정상화를 촉구하고 나섰다. 청와대 국민청원 등 적극적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공급업체가 발주처, 특히 정부를 상대로는 불합리한 측면이 있어도 적극적 대응을 하지 않는 게 보통인데 이번에는 다르다. 그만큼 해당 업체들의 사업에 큰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라는 의미다.

이번 사태는 지난 2018년 우정사업본부가 우편배달용 이륜차 1만5000대 가운데 1만대를 초소형 전기차로 교체하기로 한 계획을 갑자기 축소하면서 발생했다.

우본은 지난 2018년 교체 계획을 공식화하고 업계와 논의, 우편배달용에 맞춰 스펙을 맞추고 국내 중소기업 3개사를 공급업체를 선정했다. 이 과정에서 27대의 시범운용 차량도 무상으로 받았고, 지난해 1차 연도 물량 1000대도 납품받았다.

그러나 사업 2년차인 올해 4000대 물량 가운데 60대만 발주했다. 일선 현장에서 집배원들이 선호하지 않는다는 이유 때문이다. 지난해 말 국회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까지 통과된 사업을 상호 협의 없이 1.5%만 납품 받고 중단하는 것이다. 이 상황이면 내년 물량 5000대도 없다고 봐야 한다.

300억원 넘게 투자하며 생산시설 등을 갖춘 업체들은 당황할 수밖에 없다. 중소기업인 3개 공급업체 입장에서는 결코 작은 금액이 아니다.

특히 우본 사업을 제외하면 국내 초소형 전기차 시장은 크게 잡아도 1000대를 넘지 못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업체들이 받을 타격은 훨씬 심각하다.

이런 시장 규모에도 3개 기업이 막대한 투자를 단행한 것은 정부기관이 사업 주체였기 때문이다. 결국 정부가 중소기업을 상대로 사기 행각을 벌인 셈이다.

대응은 더 기가 막힌다. 집배원이 잘 사용할 수 있도록 교육을 하겠지만 향후 물량을 담보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일선에서 원하지 않는다는 이유는 변명이 되지 않는다. 결국 제대로 된 수요 조사도 없이 사업을 추진했음을 인정하는 셈이다. 어떤 식으로든 책임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