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만사]기업 VC 보유 허용 놓고 옥신각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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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만사]기업 VC 보유 허용 놓고 옥신각신

○…'벤처 활성화' 놓고 '옥신각신'

정부가 이번주 기업형 벤처캐피털(CVC) 제한적 보유 허용 등 벤처창업 활성화 방안을 내놓을 예정. 그러나 CVC 허용 '안전장치'를 두고 기획재정부·중소벤처기업부·공정거래위회가 이견을 좁히지 못해. 특히 공정위와 중기부 간 입장차가 크게 다르다는데. 중기부는 공정거래법이 아닌 벤처투자촉진법 개정을 통한 CVC 허용을 주장하는 반면 공정위는 일반 지주사 CVC 보유의 핵심은 금산 분리(일반 기업이 금융사를 금고처럼 쓰지 못하도록 분리해두는 것) 완화에 따른 부작용을 막는 조치라고 강조. 모 부처 관계자는 “아직 검토 중인 사안”이라면서 발표주체를 두고도 여전히 설왕설래.

○…산업부 장관의 소신 발언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지난 23일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 질문에서 월성 원전 1호기 조기 폐쇄 감사 관련 소신 발언으로 눈길. 성 장관은 송갑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문에 “월성 1호기 조기폐쇄는 단순히 한국수력원자력 회계기준에 의한 경제성만이 아닌 안전성 등 사회적 비용을 고려한 결정”이라면서 “(월성 1호기) 연평균 이용률이 51% 수준으로, 2~4호기 최대 91% 대비 상당히 낮다”고 답해. 월성 원전 이용률이 매우 낮다는 의미로 1호기 조기폐쇄 감사 결과를 앞두고 산업부 입장을 밝힌 것. 성 장관 발언은 “산업부도 할 말은 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돼.

○…과기정통부, 이제 돈을 잘 쓰는 게 과제

과기정통부는 3차 추경예산 8700억원을 확정. 역대 최대 규모로 인공지능(AI) 기초 데이터 확보와 데이터댐 구축, 디지털격차해소, 5G 공공망 구축 등 사업을 위한 공모를 본격화할 예정. 추경예산은 하반기 내에 대부분 사용해야 해 공모를 서두르는 중. 이전까지 예산 확보를 위해 뛰어다녔다면 이제 잘 쓰는 게 목적이 된 셈. 디지털뉴딜이라는 국가 과제를 수행하는 것과 동시에 남기지 않고 잘 써야 내년 예산을 확보할 수 있다는 속내도.

<세종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