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강남·과천 등에 추가 공급…신규 13만2000호 실현은 정비사업 참여가 관건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주택공급확대TF회의결과 브리핑에서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공급확대방안을 발표하고 기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주택공급확대TF회의결과 브리핑에서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공급확대방안을 발표하고 기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수도권에서 가장 인기가 많은 용산·강남·과천 등지에 추가 공급 계획을 밝혔다. 하지만 서울권역 13만2000호 신규 공급계획은 민간 정비 사업 참여 의존도가 높아 실현 여부가 불투명하다. 이를 감안했을 때 공급 대책 규모가 예상보다 작다는 지적이 나온다.

4일 정부와 서울시가 발표한 방안에 따르면 용산 캠프킴 3100호, 정부과천청사일대 4000호, 공공기관유휴부지 9400호 등 신규택지발굴이 서울 주요 권역에 포진해 있다.

태릉CC에 공급하는 1만호는 내년 하반기 사전청약 형태로 공급된다. 용산 캠프킴은 연말 미군반환이 예정된 지역으로 민간 보상 등의 절차가 없는 만큼 신속한 공급이 가능할 전망이다. 다만 과천청사 일대나 서울지방조달청 등은 이전을 해야 하는 만큼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13만2000호 실현 여부는 정비사업 폭에 달렸다. 신규 공급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7만호가 정비사업을 통한 공급이다. 정부는 공공참여형 고밀재건축을 통해 5만여호, 공공재개발로 2만여호를 공급할 계획이다.

공공참여형 고밀재건축은 용적률을 완화해 층수를 높이고, 그 중 상당수를 기부채납 받아 공공분양과 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방안이다. 용적률 완화라는 인센티브를 주면서 기부채납 받은 주택은 늘려 무주택·청년·신혼부부에게 주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용적률을 300~500% 수준으로 완화하고 층수도 최대 50층까지 허용하는 대신 증가용적률 50~70% 기부채납을 포함해 기대수익률 기준 90% 이상을 환수할 계획이다. 기부채납 받은 주택은 50% 이상을 장기공공임대로, 50% 이상을 공공분양으로 활용한다. 문제는 수익률 환수가 높아지면서 과연 민간이 이를 감수하고도 재건축을 추진할지 여부도 불투명해졌다는 점이다.

이날 정부 정책 발표 이후 서울시가 공공재건축에 협조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논란이 되기도 했다. 서울시는 논란이 확산되자 “사업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닌 충분한 주택공급을 위해서는 민간재건축 부분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추가적인 의견을 제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7만호도 사실상 전망치다. 국토부 관계자는 “처음 발표하는 정책인 만큼 홍보나 제도 설명에 시간이 필요하다”면서 구체적인 공급예정 물량은 밝히지 못했다.

공급대책이 실효를 거두려면 2~3년 시간이 걸리는 만큼 당장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주기 위해서는 사전예약물량을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공급효과를 극대화하려면 2021년 사전예약 물량을 확대해 대기 수요자에게 충분한 공급체감을 미리 안겨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3기신도시를 통한 토지보상금 등이 다시 주택 등 부동산시장으로 유턴하지 않도록 대토 및 채권 보상 확대 등 제도적 진입문턱을 높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자신문과의 통화에서 정부 부동산 공급대책에 대해 최근 묻지마 매수 등 비정상적인 시장을 안정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김 의원은 “공공임대와 공공분양이 많이 포함된 것은 세계적으로 주택 상대가격이 높은 우리나라에서 주거안정을 강화할 수 있다”며 “군 골프장 등 정부보유 부지에 신속하게 공공임대주택을 추진해, 정부 정책의 국민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밝혔다.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방안>

용산·강남·과천 등에 추가 공급…신규 13만2000호 실현은 정비사업 참여가 관건


문보경기자 okmu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