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정부가 추진하는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 프로젝트'를 뒷받침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과 관련 인프라 확충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3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3대 메가 프로젝트 지원 태스크포스(TF)를 중심으로 규제 특례와 종합 정책 지원을 담은 메가 특구 특별법을 제정하겠다”고 말했다.
한 직무대행은 “중앙과 지방정부, 기업과 국회가 똘똘 뭉쳐 메가 프로젝트 성공을 위해 한 몸처럼 뛰겠다”며 정부가 추진하는 국가균형발전 전략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 의지를 강조했다.
민주당은 산업 기반 시설 확충을 위한 후속 입법도 추진할 계획이다. 한 직무대행은 “대규모 전력량 확충과 원활한 공업용수 공급을 위한 물관리기본법, 수도법 개정 등 필수 연계 법안도 점검하겠다”며 “인프라 구축의 마중물이 될 예산 확보에도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정부가 추진하는 3대 메가 프로젝트는 권역별 전략산업을 집중 육성하는 국가균형발전 구상이다. 서남권은 반도체와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충청권은 반도체·디스플레이·배터리, 영남권은 우주항공과 피지컬 AI 등을 중심으로 대규모 투자를 유치해 지역 성장 거점을 조성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민주당은 하반기 국회에서 주요 국정과제 입법에도 속도를 낼 방침이다. 한 직무대행은 “민생 법안만큼은 신속히 처리되도록 패스트트랙 절차를 손보고 무분별한 필리버스터를 막겠다”며 “이재명 정부의 주요 국정 입법 과제를 연말까지 모두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검찰개혁 입법도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그는 “검찰개혁의 화룡점정이 될 형사소송법 개정도 원내지도부와 정책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가 힘을 합쳐 충실하면서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정치연 기자 chiyeo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