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예산]한국판 뉴딜·정책자금에 힘 실어 '경기반등 시점' 앞당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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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내년도 556조원에 근접하는 본예산을 편성했다. 적극 재정운용을 통해 경기반등 시점을 앞당기겠다는 전략이다.

특히 한국판 뉴딜을 본예산에 편성해 추진하는 첫 해인 만큼 21조원이 넘는 예산을 반영했다. 데이터, 네트워크, 인공지능(D.N.A), 시스템 반도체, 바이오, 미래차 등 혁신성장 투자도 대폭 늘렸다. 벤처·창업 분야 자금유동성을 키우기 위해 정부재원을 보조해 73조원 금융을 공급한다.

정부가 1일 국무회의에서 발표한 '2021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도 예산안 총 규모는 올해예산(512조3000억원)보다 8.5% 늘어난 555조8000억원 규모로 편성됐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내년을 우리 경제의 골든타임으로 규정하고 국가·국민경제를 위한 최후의 보루인 재정 역할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한국판 뉴딜 10대 과제, 17조원 투입

홍 부총리는 “내년도 예산안에서 한국판 뉴딜 추진을 적극 뒷받침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총 160조원 규모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에 국비 기준으로 21조3000억원, 지방비 등 포함 시 총 32조5000억원을 투자한다.

특히 데이터 댐, 그린스마트 스쿨, 그린리모델링 등 10대 대표과제와 고용·사회안전망 강화에 약 80%인 17조원을 집중 투자한다.

정부가 가장 역점을 둔 사업으로 '데이터댐' 사업이 꼽힌다. 내년도 예산은 2조8000억원이 반영됐다. 자율주행 영상데이터, 안면인식 등 인공지능(AI) 학습용 데이터 150종(3000억원)을 생산하고, 의료·교통정보 등 민간 수요가 높은 4만4000개 공공데이터(2000억원)를 개방할 계획이다.

친환경 미래 모빌리티 구축에도 힘을 실었다. 2조4000억원 예산이 배정됐다.

전기·수소차 보급을 8만6000대에서 11만6000대로 확대하는 사업에 1조6000억원, 노후 차량 3만2000대 친환경 전환 및 33만2000대 조기폐차(6000억원)가 포함됐다.

에너지 절감형 친환경 교실에서 정보통신기술(ICT) 기반 온라인·오프라인 교육을 제공하는 소위 '그린스마트 스쿨' 구축에는 1000억원을 투자한다.

519개 초·중·고 노후건물(BTL 물량 포함 715동)을 에너지 절감 및 온〃오프 융합형 교육환경으로 전환한다.

기재부는 “친환경 시설이 들어가고 온라인 교육이 될 수 있는 인프라가 완비된다”고 설명했다.

도로, 철도, 하천, 공항 등 핵심기반시설에 대한 디지털화에 2조4000억원을 투입한다.

전방 도로 상황을 미리 알려주는 지능형 교통체계를 전국 국도의 50%에 확대 구축(6000억원)하고, 하천수위를 자동 측정하고 수문을 원격 제어하는 시스템을 국가하천 57% 구간 설치(2000억원)가 추진된다.

또 7개 스마트산단(창원국가, 반월시화, 남동국가, 구미국가, 성서일반, 광주첨단국가, 여수국가)을 저탄소·녹색산단으로 조성하는 데 7000억원이 투입된다.

ICT를 활용한 에너지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140억원)해 에너지 사용 실시간 감시·예측·제어 등 산단 내 에너지 효율화를 견인할 계획이다.

산단대개조 사업을 통해 노후산단을 재정비할 방침이다. 특히 소규모 사업장(3000개소)·시멘트 업종 미세먼지 저감시설 설치(5000억원), 스마트 생태공장(30개소)·클린팩토리(250개소)를 구축(441억원)해 미세먼지 최대배출원(38%)인 산업분야 미세먼지 방출량 저감을 꾀한다.

스마트의료 인프라 강화에 600억원을 투입하게 된다. 특히 호흡기전담클리닉 500개소 설치(누적 1000개소, 500억원), 토종 AI의사 닥터앤서의 분석기능 강화에 50억원이 투자된다.

그린에너지 사업에는 1조3000억원을 투입한다. 국민생계 터전인 일자리를 200만개 이상을 지키고 창출해 내기 위한 예산 8조6000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태양광·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투자에 대한 보조·보증·융자 확대(1.0조원)해 국내 신재생에너지 인프라 확산 및 지역주민 수용성 제고한다.

수소생산 활용을 위해 전주기 원천 기술을 개발하고, 수소도시 3곳 조성에 770억원을 배정했다.

이 밖에 그린 리모델링(7000억원), 디지털트윈(3000억원), 지능형정부(8000억원) 등 사업이 포함됐다.

◇중소〃벤처기업에 정책금융 73조원 공급

정부는 민간투자 마중물이 될 정책자금을 전년(54조5000억원)보다 18조4000억원 확대해 72조9000억원 공급한다. 이에 대한 재정수요는 33조9000억원에 달한다.

정부가 곧 발표할 뉴딜펀드에 해당하는 스마트대한민국펀드는 1조원 규모로 조성한다. 정부가 40% 마중물 투자를 위해 4000억원 정도를 예산에 반영할 계획이다.

벤처·창업분야 자금유동성도 키운다. 모태펀드에 역대 최대 규모인 1조7000억원이 투입된다. 이를 통해 모태펀드는 버팀목펀드(3000억원) 등 3조7000억원 규모로 조성된다. 재원은 예산에서 1조3000억원, 기운용 중인 모태펀드에서 투자수익 4000억을 보탤 방침이다.

중소기업 해외플랜트 수주지원과 중소기업 수출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무역정책자금을 5조8000억원 추가 공급한다. 이를 위해 6000억원 예산이 배정됐다.

첨단 분야에 대한 연구개발(R&D) 투자, AI와 소프트웨어 전문가 양성, 혁신제품 공공구매 등 혁신 생태계 조성에 총 29조6000억원을 집중 투자한다.

R&D 투자에는 27조2000억원이 배정됐다. 소재부품장비(2조2000억), BIG3산업(2조3000억원), 한국판 뉴딜(1조9000억원), 기초원천 R&D(7조3000억원), 인재양성(3000억원) 5개 분야에 주요 R&D의 70% 수준을 지원한다.

세부 사업으로는 개인기초연구(1조4770억원), 나노소재기술개발(1954억원), 소재부품기술개발(8866억원),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2948억원), 핵심기술개발(6318억원) 등 사업이 확정됐다.

또 R&D 성과 제고를 위해 정부부처 공동 융합R&D 투자를 1조8000억원까지 확대하고, 48개 출연연구기관 조직과 사업구조를 정비하기로 했다.

아울러 재정 2조1000억원을 뒷받침해 한국판 뉴딜, 벤처창업 지원에 혁신모험자금 7조원을 공급한다. 5조원 규모 혁신투자펀드에 1조원 예산이 편성됐다.

데이터, 네트워크, AI 분야 생태계 조성에 3조1000억원을 투자한다.

유재희기자 ryuj@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