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R&D 효율 높이고 디지털IP 전략 수립한다

김용래 특허청장
김용래 특허청장

특허청이 지식재산(IP) 연구개발(R&D) 효율을 높이고 디지털IP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 마련에 나섰다. 해외 기술을 도입해 산업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IP R&D 개념 확대와 제도화를 이루고, 디지털 시대에 맞는 IP 정책을 발굴해 코로나19 이후를 대비하겠다는 계획이다.

김용래 특허청장은 최근 기자단과 간담회를 통해 앞으로 핵심 정책 방향을 R&D 패러독스 변환, 디지털 전환에 따른 대응책 마련으로 설정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취임 이후 처음으로 특허청이 나아갈 정책 방향을 소개한 것이다. 현재 내부 조직으로 디지털IP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으며, 구체적 실행 방안은 오는 11월 발표할 예정이다.

김 청장은 먼저 비효율적인 R&D 시스템을 개선해야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국제공동 연구·외국자본 R&D 사례가 적고, 기업들 90%가 나홀로 R&D를 하는 등 문제점을 지적했다.

우리나라가 세계 특허출원 4위 수준 임에도 보호와 활용 수준이 낮다는 점도 개선해야할 점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IP R&D 개념 확대를 추진한다. 개발 위주 R&D보다 해외에서 도입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방적으로 들여와 경쟁력을 높여가기로 했다.

기술획득 전략을 취할 때 투자 유치할지, 기술을 사가지고 올지 여부를 고민해 산업정책에 반영한다. 소·부·장에 의무화된 IP R&D를 정부 R&D로 넓혀가는 것을 첫 번째 목표로 설정했다.

코로나19 이후 디지털경제에 맞는 정책 수립에도 집중한다. 디지털경제에 핵심이 되는 데이터를 어떻게 보호할지와 새로운 영역의 지식재산 관련 법제도를 만들어 가기로 했다.

인공지능(AI)이 개입한 특허 등을 어떻게 바라보고 대응해 나갈지에 대해서도 가이드라인을 잡아갈 계획이다.

김용래 특허청장은 “기업이 IP R&D를 할 때 기술을 효율적으로 개발하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IP R&D, 특허 빅데이터가 제도화되도록 정책을 수립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대전=양승민기자 sm104y@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