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교육훈련 참가자 60% 급감

윤준병의원, 원격교육도 70%↓...비대면 활성화 필요

고용노동부의 직업교육훈련 중 하나인 사업주훈련 교육참여 인원이 지난해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고창)은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직업교육참여 인원이 2018년 대비 60%가량 감소했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의 '2018~2020년 6월까지 사업주훈련 교육 참여 현황'자료에 따르면 2018년 17만4821개 기업에서 643만6000명이 교육에 참여했지만 지난해에는 14만9106개 기업에서 257만 3000명이 참여했다. 약 40%만이 교육을 받은 것이다.

직업교육훈련 참가자 60% 급감

특히 지난해 원격 교육 참여자는 153만5000명으로, 2018년 509만6000명의 30% 수준에 불과해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 상반기 역시 코로나 19 상황으로 교육받은 인원이 급격하게 줄었다. 오프라인에서 이뤄지는 집체교육은 급감했지만 원격교육의 증가세는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비대면 방식의 원격교육 훈련이 직업교육 훈련의 수요를 흡수하지 못했고 근로자들이 단순히 교육을 포기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는 것이 윤 의원의 주장이다. 특히 규모가 영세한 우선지원 기업의 참여율이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재정적 일자리 지원에 우선순위를 둬 직업교육훈련에 대한 지원이 줄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부산에서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A회사 대표는 “2018년에는 448명이 훈련을 받아 종업원들의 직무능력이 많이 향상됐다”면서 “하지만 지난해에는 10% 자부담과 조정계수 및 인원한도가 적용돼 1000만원 이상 자부담이 발생, 117명만 훈련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올해는 코로나로 어려운 사업환경에서 재정 여건이 좋지 않아 훈련을 더 줄일 수밖에 없다”면서 “우리가 낸 기금을 활용하지 못하는 제도는 분명 잘못된 부분이 있다”고 지적했다.

직업교육훈련 참가자 60% 급감

윤준병 의원은 “근로자들의 직업 능력과 생산성 향상, 고용유지와 안정을 위해서는 지속적인 직업교육훈련이 필요하다”면서 “정부의 재정적 일자리 지원도 중요하지만 OECD가 권고한 대로 청년층, 중장년층, 고령층 및 우선지원기업에 대한 직업 훈련 지원도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코로나 시대에 맞게 고용노동부의 직업교육훈련도 비대면 방식을 활성화시켜 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OECD는 2020한국경제보고서에서 직접 일자리 창출에서 교육 및 직업상담 위주로 전환하고 일자리 질과 취업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중장년과 청년층에 대한 직업훈련을 강화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이상원 전자신문인터넷 기자 sllep@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