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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올해 국가자격시험 전수조사 실시…세무사 시험 부정행위자는 5년간 응시 제한

    정부가 올해 치러진 국가자격시험을 대상으로 인공지능(AI) 활용 부정행위 전수조사에 나선다. 제63회 세무사 시험 부정행위자는 합격 취소와 함께 5년간 응시가 제한된다. 고용노동부는 15일 권창준 노동부 차관 주재로 비상대책회의를 열고 제63회 세무사 시험 AI 활용 부정행위에 대한 후속대책을 이같이 마련했다고 밝혔다. 같은 날 하준경 청와대 정책실장 주재로 열린 'AI 활용 부정시험 확산방지 긴급대책회의'에 이은 후속 회의다. 노동부는 이번

    2026-11-15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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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적기업, 지역 필수 인프라로…국내외 경험서 해법 모색

    국내외 사회적기업이 한데 모여 지역 필수 인프라로 자리매김할 해법 모색에 나섰다. 고용노동부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은 10일 서울 강서구 코엑스마곡에서 '2026 사회적기업 국제포럼'을 개최했다. 주제는 '사회적기업은 어떻게 지역사회의 필수 인프라가 되어가는가: 성년 사회적기업이 마주할 새로운 지평'이다. 국내외 사회연대경제기업 종사자와 정부·유관기관 관계자, 학계 전문가 등 300여명이 참석했다. 정승국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장은 개회사에서 “20

    2026-11-10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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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보험 부정수급 자진신고하면 추가징수 면제…연말까지 집중신고기간

    고용보험 부정수급을 자진 신고하면 추가징수를 면제받을 수 있는 집중신고기간이 연말까지 운영된다. 정부는 같은 기간 실업급여 반복수급자와 실업인정일 해외 출국자 가운데 부정수급이 의심되는 사례를 골라 특별점검에도 나선다. 고용노동부는 12월 31일까지 '2026년 하반기 고용보험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8일 밝혔다. 대상은 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 등 모성보호급여, 고용장려금, 직업능력개발사업 등 고용보험사업 전반이다. 자진신고는 부정

    2026-11-08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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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험성평가 안 하면 과태료 최대 1000만원…내년 50인 이상 사업장부터

    내년 1월부터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이 위험성평가를 하지 않으면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사업주는 노동자대표의 참여 요구를 거부할 수 없고, 작업 시작 전까지 평가를 끝마쳐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 전부개정안을 발령했다고 4일 밝혔다. 올해 산업안전보건법과 하위법령 개정에 이어 위험성평가 실시 방법과 시기 등 세부 기준을 정비해 제도 개편을 마무리한 것이다. 위험성평가는 사업주가 노동자와 함께

    2026-11-0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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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세안+3, AI인재 해법 모색…5년간 100만명 AI 직업훈련 정책 공유

    한·중·일과 아세안 11개국이 인공지능(AI) 시대 인재 양성 해법 모색에 나섰다. 정부는 향후 5년간 100만명 이상에게 AI 직업훈련을 제공하는 정책을 공유했다. 고용노동부는 한국산업인력공단·세계은행과 3일 서울 강남구 그랜드 머큐어 임피리얼 팰리스 호텔에서 '제14차 아세안+3 인적자원개발(HRD) 포럼'을 공동 개최했다. 4일까지 이틀간 열리는 포럼에는 각국 인적자원개발 담당 공무원과 국제기구·연구기관 전문가 등 50여명이 참석했다. 올

    2026-11-03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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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30년까지 전 사업장 퇴직급여 사외적립 의무화…'기금형 퇴직연금' 도입

    정부가 2030년까지 모든 사업장에 퇴직급여 사외적립을 단계적으로 의무화해 퇴직금 체불 예방에 나선다. 전문 수탁법인이 노동자 적립금을 대신 굴리는 기금형 퇴직연금도 도입해 국민연금의 3분의 1 수준에 그치는 퇴직연금 수익률을 한층 높일 계획이다. 고용노동부·재정경제부·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는 2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퇴직연금 기능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지난 2월 퇴직연금 분야 첫 노사정 공동선언을 구체화한 후속 대책이다. 방안에 따르면

    2026-10-29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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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쿠팡 노동법 위반 206건 적발…산재 은폐 정황 추가 수사

    쿠팡 계열사의 노동관계법 위반 206건이 적발됐다. 정부는 감독 과정에서 확인한 산업재해 은폐 정황에 대해 곧바로 수사에 착수했다. 고용노동부는 쿠팡 계열사의 산재 은폐·불법파견 등 노동관계법 위반 의혹에 대한 기획감독과 고발 사건 수사 결과를 22일 발표했다. 노동부는 위반 사항 가운데 61건을 사법처리하고 145건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물류센터·배송캠프 105곳을 대상으로 한 산업안전 감독에서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205건이 드러났

    2026-10-22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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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훈 노동부 장관 “일하는 사람 기본법 연내 제정…노동은 상품이 아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계약 형식과 관계없이 모든 일하는 사람의 노동권을 보호하는 '일하는 사람 기본법'을 연내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법·제도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프리랜서를 사회안전망 안으로 끌어들이겠다는 구상이다. 노동부는 15일 서울 중구 서울고용노동청에서 '청년 프리랜서 오픈마이크'를 개최했다. 이번 청년 소통은 주로 취업 준비생에 맞춰졌던 과거와 달리 청년 프리랜서의 권리 보호에 초점을 뒀다. 김 장관은 인사말에서 “그동안 사

    2026-10-15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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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부, 중장년 재취업 지원 전국 확대…반도체·전기차·AI 직무전환 돕는다

    정부가 중장년층의 재취업과 신산업 분야 직무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전국에서 지역 맞춤형 채용행사와 직업훈련을 집중 실시한다. 반도체·전기차·해양산업 등 지역 주력산업과 연계한 일자리를 발굴하고, 인공지능(AI) 활용 교육을 통해 중장년층의 디지털 역량 강화에도 나선다. 고용노동부는 28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제21회 '중장년고용 강조주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올해는 '지역을 잇다, 중장년을 키우다'를 주제로 경력설계부터 직업훈련, 일경험, 취업

    2026-09-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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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부, 유튜브·틱톡 MCN 업체 5곳 기획감독…'공짜노동' 집중 점검

    고용노동부가 유튜브·틱톡 등에서 활동하는 크리에이터의 콘텐츠 제작을 지원하는 다중채널네트워크(MCN) 업체를 대상으로 기획감독에 나선다. 급성장하는 1인 미디어 산업 이면에 청년 노동자의 과로와 임금체불 등 노동권 침해가 없는지 집중 점검한다. 노동부는 오는 28일부터 서울지역 주요 MCN 사업장 5곳을 대상으로 노동관계법 전반에 대한 기획감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최근 유튜브와 틱톡, 인스타그램 등을 중심으로 1인 미디어 시장이 확대되고 있지

    2026-09-23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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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산·사산 때 남편도 최대 5일 휴가…'배우자 지원 3종 세트' 18일 시행

    배우자가 유산·사산한 경우 남성 근로자도 최대 5일간 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출산 이후에만 가능했던 남성의 육아휴직도 배우자에게 유산·조산 위험이 있다면 출산 전부터 사용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임신부터 출산 이후까지 남성 근로자의 육아·돌봄 참여를 지원하는 '배우자 지원 3종 세트'를 1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배우자 유산·사산휴가'가 신설된다. 배우자가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휴가를 청구하면 최대 5일을 사용할

    2026-09-1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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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창준 노동부 차관 “中企 포괄임금 약정해도 실제 일한 만큼 보상해야”

    권창준 고용노동부 차관이 중소·벤처기업을 찾아 포괄임금 약정을 체결했더라도 실제 일한 시간에 따라 정당한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법정수당보다 약정 금액이 적으면 차액을 지급해야 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하고, 업무 특성에 맞는 다양한 근로시간제 활용을 지원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7일 대전 유성구 대덕벤처타워에서 이노폴리스벤처협회와 대전 지역 7개 사업장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대전 중소·벤처기업 현

    2026-09-07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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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건설현장 추락사고 예방 아이디어 찾는다…국민 공모전 개최

    고용노동부와 국토교통부가 건설현장 추락사고를 줄이기 위한 국민 아이디어 발굴에 나선다. 노동부와 국토부는 건설현장의 안전의식을 확산하고 실효성 있는 추락사고 예방 아이디어와 우수사례를 발굴하기 위해 '건설 추락사고 예방 콘텐츠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6일 밝혔다. 공모전은 △홍보영상(숏폼) △정책제안·우수사례 등 2개 부문으로 진행된다. 건설현장 추락사고 예방에 관심 있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정책제안 부문에서는 작업환경 개선과 신

    2026-09-06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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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대 그룹 K-뉴딜 아카데미 5배 확대…노동부와 청년일자리 협력

    10대 그룹이 청년 고용 활성화를 위해 인턴십과 교육 프로그램 등 업무 경험을 확대한다. 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재를 직접 양성하는 'K-뉴딜 아카데미'는 내년 5배 수준으로 확대하고, 교육 이후에도 취업하지 못한 청년을 지원하는 '청년 플레이그라운드'도 새로 만든다. 10대 그룹과 고용노동부는 3일 한국경제인협회에서 정책 간담회를 열고 청년 일자리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간담회에는 김영훈 노동부 장관과 삼성·SK·현대차·LG·한화·롯데·포스코·

    2026-09-03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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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녀 아프면 당일부터 육아휴직…아빠도 출산 전부터 돌봄 나선다

    자녀가 갑자기 아파 입원하거나 학교·어린이집이 긴급 휴교·휴원하면 당일부터 1~2주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남성 근로자는 배우자의 유산·조산 위험이 있을 경우 자녀가 태어나기 전에도 육아휴직을 쓸 수 있다. 출산 이후에만 가능했던 배우자 출산휴가도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사용할 수 있도록 확대된다. 정부는 11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과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지난 2~3

    2026-08-11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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