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유엔 제출 LEDS 무엇이 담기나

[이슈분석]유엔 제출 LEDS 무엇이 담기나

정부가 2050년 장기저탄소발전전략(LEDS)을 연말까지 유엔(UN)에 제출하기로 했다. 보고서에는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한 전략이 담길 전망이다.

LEDS 보고서는 지난해부터 각계 전문가 의견수렴과 국민 토론회, 부처간 협의과정 등을 통해 범부처 차원에서 마련 중이다. 관계부처는 지난 11일 대통령에게 LEDS 관련 업무보고를 했다.

이 자리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2050 탄소중립은 우리 정부의 가치지향이나 철학이 아니라 세계적으로 요구되는 새로운 경제·국제질서로 국제적으로 뛰기 시작한 상태인데, 우리만 걸어갈 수 없다”고 말했다. LEDS가 의무제출사항은 아니지만 주요 국가가 탄소중립을 선언하는데 오히려 뒤처지면 경쟁력을 잃을 수 있다는 얘기다.

정부가 마련한 LEDS를 유엔에 제출하기까지는 의견수렴과, 녹색성장위원회 검토, 국무회의 의결 등의 절차가 남아 있다.

다만 지난달 17일 범부처협의체가 주최한 국민토론회에서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LEDS에는 발전, 산업, 건물, 수송, 사회전환 부문 등에서 향후 역할과 전략 등이 담길 전망이다.

먼저 발전 분야에선 온실가스 없는 청정에너지 중심으로 전력공급 체계 구축한다. 탄소중립은 그간 석탄·원자력 등 수입에 의존하던 발정방식에서 벗어나 에너지자립을 실현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 풍력, 태양광과 수수 에너지를 활용한 수소발전, 연료전지 등을 대안으로 꼽았다. 불가피한 화력발전에는 포집(CCUS) 기술을 적극 적용한다. 이를 통해 재생에너지 변동성, 간헐성 문제를 해소하고 온실가스 감축 효과도 기대한다. 동북아 슈퍼그리드를 활용한 계통섬 탈출도 대안 중 하나다.

산업부문은 발전에 이어 온실가스 배출량이 가장 많은 곳으로 꼽힌다. 온실가스 배출량의 38%를 차지하며 이 가운데 철강, 석유화학, 시멘트 등 배출비중이 70%에 달한다. 산업분야에선 수소에너지 활용을 늘리고 산업단지의 스마트 그린화, 저탄소제품 개발 등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한다는 계획이다.

건물부문은 우리나라 총 온실가스 배출량의 24.6%를 차지해 냉난방 수요에 대응한 건물 에너지 효율 강화를 추진한다. 화석에너지 투입 제로화까지 도전한다. 수송분야는 13%를 차지한다. 석유의존도가 높아 이를 친환경 에너지인 전기와 수소로 변화시킬 방침이다.

정부가 LEDS를 통해 밝은 전망을 내놓고 있지만 2050년 탄소중립 실현까지 풀어야 할 숙제는 여전히 많다. 대표적인 것이 발전부문이다. 발전 분야는 산업과 일상생활에 필수 요소다. 재생에너지로 전환을 시도하고 있지만 국토 훼손과 재생에너지 전력 계통 연결 등이 과제로 꼽힌다.

산업 역시 에너지원 다양화에 따른 비용상승과 저탄소배출 생산품을 요구받으면서 경쟁력이 약화될 것이란 우려가 있다. 여기에 석탄발전 감축과 원자력 발전 축소 등 에너지전환에 따른 일자리 감소와 대체 산업 찾기가 과제로 떠오를 전망이다.

탄소중립을 선언하면서 위기도 있지만 기회 요인도 있다. 새로운 바이든 미국 정부가 태양광과 모빌리티, 건축 등에서 대대적 투자를 계획하는 만큼 시장 진출 기회 확대를 기대할 수 있다. 또 EU와 미국 등 선진국이 온실가스 배출과 관련 기준을 강화하는 만큼 수출을 위해서도 저탄소에 기반한 생산부문 전환이 필요하다.

정부 관계자는 “LEDS가 유엔이 강제하는 것이 아니라 자세한 전략을 기술할 필요는 없다”며 “시간을 두고 여러 채널을 활용한 의견 수렴을 통해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실현할 정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경민기자 kmle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