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무료게임머니, 소통으로 풀어야

웹보드게임 무료재화(무료게임머니) 규제를 둘러싼 당국과 업계 간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게임물관리위원회가 지난 10월 8일 '추가 사행화 방지 방안'을 내놓은 이후 업계 우려가 커지고 있다. 추가 방안에서 정부는 게임머니 이체 기능, 유·무료 게임 간 연동을 금지했다. 한마디로 웹보드게임 내 무료게임머니 사용을 어렵게 하겠다는 게 골자다.

정부가 무료게임머니에 메스를 들이댄 논리는 타당해 보인다. 무료게임머니는 월 결제 한도 50만원 등 게임법의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다. 그러다 보니 베팅 한도에 제한이 없어 환전 등 사행화를 부추긴다. 실제로 문화체육관광부 자료에 따르면 최근 6년 동안 웹보드게임의 불법 환전 건수만 1만8743건에 달했다.

정부는 밀어붙이기에 앞서 업계가 처한 상황을 다시 한 번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우선 무료게임머니 등 무료재화는 게임의 재미를 키우고 고객 유입(트래픽)을 늘리는 주요 비즈니스 모델로 활용돼 왔다. 당장 이 같은 모델을 활용할 수 없게 되면 업계가 받을 타격이 크다. 그동안 정상으로 익숙하게 게임을 즐긴 이용자의 불편함도 예상된다. 규제를 받지 않는 해외 게임에 비해 국내 게임을 찾는 이용자도 줄 것이 뻔하다. 게임위는 이 같은 우려에 대해 업계와 충분히 논의했다고 한다.

업계 의견은 다르다. 업계의 생존이 걸린 문제임에도 제대로 된 의견 수렴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업계는 구체화된 자정 노력의 결과물을 토대로 대화에 나서야 한다. 단순히 환전은 환전상의 문제이지 게임 플랫폼의 문제가 아니라고 발뺌하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업계는 자율규제, 신고포상제, 최근 도입한 인증제를 비롯해 경찰 사이버수사대와 함께 불법 환전에 대한 태스크포스(TF)를 꾸려 대응해 왔다고 주장한다. 그렇다면 업계의 자정 노력으로 불법 환전이 상당 부분 사라졌다는 분명한 근거를 제시할 필요가 있다. 업계 스스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발굴 및 고민을 할 필요도 있다. 법적 소송은 정부와 업계 모두에게 근본적 문제 해결책이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