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새해 경제정책, 코로나19가 변수

정부가 새해 경제정책 방향의 핵심 가운데 하나로 디지털에 방점을 찍었다. 데이터 경제와 5세대(5G) 이동통신 투자 및 인프라 확충을 통해 디지털 혁신경제를 선도하고, 차세대 성장 동력을 확보하겠다는 것이다. 또 소재·부품·장비(소부장) 경쟁력 확보와 110조원대의 대규모 투자 프로젝트로 경기 회복을 모색한다. 이를 통해 2021년에 경제성장률 3.2%를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를 위해 민관합동 통합 데이터 거버넌스를 구축한다. 마이데이터를 비롯해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위한 데이터 인프라 정비에 주력한다. 5G 확산을 위한 지원도 계속한다. 5G 설비투자 취득비 및 공사비도 세액공제율을 2%포인트(P) 우대하고, 신성장 기술 사업화 시설에 기지국 장비 제조 시설 등도 추가한다. 또 6G 시대를 위한 핵심 기술 개발, 국제표준 확보, 산업 기반 조성을 위한 투자도 나선다. 새해 우리 경제의 주요 과제 가운데 하나가 '디지털 기술 기반의 산업 혁신 성장'이라는 점에서 이 같은 정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야 할 것이다.

중요성이 커지는 소부장 지원책도 강화된다. 시스템반도체 설계지원센터 지원 기업 수를 두 배로 늘리고, 인공지능(AI)·전력반도체 등 차세대 분야에 투자하기 위한 500억원 규모의 펀드도 조성한다. 첨단 반도체 투자에 대한 세제 혜택 방안도 모색한다. 블랭크마스크·탄소섬유 등 대일(對日) 20대 우선순위 품목의 공급 안정화를 완료하고, 수요·공급 기업 간 협력을 확대한다. 핵심 품목 중심의 공동 연구개발(R&D), 인수합병(M&A), 합작법인 신설, 사업 재편 등을 지원한다. 글로벌 시장에 진출할 20개 이상의 소부장 으뜸 기업을 선정하고 R&D, 테스트베드, 성장지원펀드 등을 집중 지원한다.

정부는 디지털 혁신과 소부장 생태계 고도화를 통해 '선도형 경제로의 대전환'을 모색한다. 문제는 코로나19 팬데믹에 따른 불확실성이다. 정부의 재정 조기 집행과 함께 민·관 공동의 방역 노력이 뒤따라야 한다. 코로나19 확산 조기 억제에 새해 경제정책 방향의 성패가 달렸다.

et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