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무역보험공사(K-SURE)가 국내 수출 중소·중견기업들의 환변동보험 비용 부담을 완화한다. 중소기업 환변동 대응능력을 강화, 수출 시스템 전반 경쟁력을 끌어올릴 계획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2일 서울 K-SURE에서 성윤모 장관 주재로 '중소기업의 환변동 위험관리' 지원을 위한 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국제무역통상원은 지난 2000~2019년 데이터로 도출한 수출물량 환율 탄력성이 -0.22라고 밝혔다. 원화 실질가치가 1% 상승하면 수출물량이 0.22% 감소하는 것을 의미한다.
현대연구원은 환율하락(원화 절상)이 단기적으로 우리 수출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하지만 장비, 기계, 전자, 섬유 등 중소·중견기업 비중이 높은 업종에서는 채산성 악화를 예상했다.
특히 중장기 원화절상의 경우, 대부분 업종에서 수출단가가 조정돼 시장점유율 하락과 수출 감소로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중장기적으로 원·달러 환율이 10% 하락하면 총수출 규모가 3.4% 감소하는 것으로 추산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많은 중소기업이 환변동 위험에 상대적으로 크게 노출됐지만 비용 부담, 인식 부족 등을 이유로 환위험을 관리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산업부와 K-SURE는 이번 간담회에서 중소기업들의 환변동 관련 인식과 대응역량을 높이기 위한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K-SURE 대표 상품인 선물환변동 보험료를 최대 45%까지 할인한다. 기존 최대 15%(중소 15%, 중견 10%)에서 30% 추가 할인율을 적용해 부담을 최소화했다. 옵션형보험은 상품 구조를 다양화해 이용료 부담을 30% 완화할 계획이다.
K-SURE 상품 이용 중 환변동보험 상품에 가입하는 기업에게는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기존 보험·보증 상품 가입한도를 최대 1.5배 확대하는 한편 무감액 만기연장도 지원한다.
수출액 100만달러 이하 소기업에게는 환변동 보험상품 이용한도 증액요건을 완화한다. 30% 이상 증가해야 했던 수출액 기준을 10%만 증가해도 심사하는 체계로 전환한다.
또 K-SURE 수출채권 조기현금화 사업규모를 올해 6000억원에서 내년 7000억원으로 확대한다. 이 가운데 절반 이상을 1분기 내 조기 집행할 방침이다. 유동성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수출대금 조기회수를 지원하기 위한 조치다.
이외에도 △중소기업 대응능력 강화를 위한 수출입 협·단체 협력 △'환위험관리 표준 가이드라인' 보급 △환리스크 관련 교육·컨설팅 확대 등을 추진한다.
성 장관은 “최근 우리 수출이 반등하며, 경제 회복을 주도하고 있다”면서 “향후 경제단체와 지방자치체, 시중은행 등과 협력해 중소기업 지원 방안이 현장에서 확산되도록 유도하겠다”고 강조했다.
윤희석기자 pioneer@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