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필수·플랫폼 노동자'를 지원하는 전담조직을 지자체 최초로 신설한다. 필수노동자 열악한 작업환경을 개선하고 건강권 보호와 산업재해 예방 등 맞춤형 지원을 제공한다. 또 언택트산업 발전으로 급증하는 다양한 업종 플랫폼 노동자 권익보호를 위한 맞춤형 지원 대책을 마련한다.
서울시는 이 같은 방안을 담은 '서울시 2차 노동정책 기본계획(2020~2024년)'을 22일 발표했다.
2차 기본계획은 △비정형 노동자 사회안전망 강화 △사각지대 노동자 기본권 보장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안전일터 조성 △선도적인 노동정책 지속 추진 등 네 가지 전략이 핵심이다.
우선 코로나19 장기화, 비대면 소비트렌드 확산으로 지속 증가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 등 '비정형노동자' 보호를 위한 사회안전망을 강화한다.
실효성 있는 지원 방안 마련과 추진을 위해 새해에 동북권· 서남권 노동자지원센터(시립) 2곳에 '플랫폼노동자전담팀'을 신설한다. 플랫폼노동자 현황과 업무특성을 파악하고 피해 사례 등을 분석해 지원목표를 구체화한다.
일반노동자와는 고용형태나 업무방식이 다른 플랫폼 노동자(특고·프리랜서 포함) 특성을 반영해 상담~피해구제는 물론 조직화, 교육 등 전문 지원을 펼치고 현장 목소리를 반영해 맞춤형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모든 이동노동자들이 더위와 추위를 피해 잠시 쉴 수 있는 '간이 이동노동자 쉼터'를 2023년까지 전 자치구에서 운영한다. 접근성 좋고 주차하기 쉬운 공공주차장이나 공터에 캐노피, 컨테이너박스 형태로 마련한다. 짧은 대기와 휴식에 적합한 저비용·고효율 시설로 꾸민다.
노동조합 설립도 단계별로 지원한다. 신생 노동단체와 미조직 노동조합에 대해선 공간과 컨설팅, 교육을 제공하고 자립기반이 약한 단체에는 보조금도 지급한다. 시는 현재 라이더, 플랫폼드라이버, 대리운전 등 총 6개의 특고노동조합에 대한 신고필증을 교부했다. 앞으로도 특고 노동자성을 폭넓게 인정할 계획이다.
올해 12월 중 노동정책담당관 내 전담 조직인 '필수노동지원팀(가칭)'을 설치하고, '필수노동자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다.
필수노동자가 체감할 수 있는 정책마련을 위해 △보건(의료·돌봄) △교통(운수) △택배(배달) 3개 분야에 대한 실태조사를 시작했다. 업종별 실태를 기초로 내년 상반기 중 지원 방안을 마련 할 예정이다.
서성만 서울시 노동민생정책관은 “새로운 노동형태인 플랫폼 등 비정형노동자와 돌봄·택배 등 필수노동자에 대한 노동권익과 건강권 보호는 물론 모든 노동자들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일터 실현에 집중 하겠다”고 말했다.
김시소기자 siso@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