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저가 단말기 쿼터제는 제조사가 출고하는 스마트폰 가운데 일정 비율 이상을 중저가 모델에 의무 배정하는 제도다.
삼성전자, LG전자, 애플 등 3개 제조사가 국내 스마트폰 판매 시장 점유율 98%를 차지한 가운데 단말기 독과점 유통구조로 인한 이용자 선택권 침해와 단말 가격 상승에 따른 가계통신비 부담 해소 방안으로 제시됐다.
국내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은 지난해 기준 삼성전자 65%, 애플 20%, LG전자 13%로 집계됐다. 이를 제외한 중국 제조사 등 저가 단말 비중은 약 2%에 불과하다. 다양한 제조사가 경쟁하며 풍부한 스마트폰 생태계를 구성하는 해외와 비교, 경직된 시장 구도다.
LG전자가 스마트폰 사업의 전면 재검토를 공식화함에 따라 독과점 구조 심화 우려가 커졌다. 삼성전자가 국내 스마트폰 점유율 70% 이상을 차지할 공산이 커짐에 따라 단말기 쿼터제 도입 논의도 물 위로 떠올랐다.
다만 정부가 특정 기업의 제품 출시와 영업 전략에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점에서 부작용을 바라보는 우려의 눈길도 적지 않다. 국가별·시장별 특성과 소비자 수요 변화에 따라 능동적 대처가 요구되는 상황에서 정부 개입으로 시장이 왜곡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지난해 코로나19 확산 이후 중저가 모델 수요가 늘면서 쿼터제 도입 없이 자연스럽게 다양한 보급형 모델이 출시됐다는 반론도 제기됐다.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역시 중저가 단말기 쿼터제 도입과 관련해 제조사의 판매 결과를 살펴보고 신중하게 접근하겠다는 견해를 밝혔다.
박정은기자 jepark@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