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파수 재할당 대가산정 제도 개선을 위한 연구반을 발족하고 13일 착수 회의를 개최한다. 과기정통부는 법률, 경제·경영, 기술 등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연구반을 발족해 재할당 대가 산정 제도 개선을 본격 추진한다. 과기정통부는 “연구반을 통해 주파수의 경제적 가치, 시장 및 정책환경 변화, 해외동향 등을 종합적으로 밀도 있게 검토해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사업자 의견도 여러 소통창구를 통해 수렴할 예정”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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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파수 재할당 대가산정 제도 손본다…과기정통부, 전문가 연구반 발족2026-08-13 10:00 -
정부 개발자 조직 '국민AI서비스혁신추진단' 9월 출범정부 내 대국민 인공지능(AI) 서비스와 공공 AX(AI 전환)을 전담할 '국민인공지능서비스혁신추진단'이 9월 출범한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지난 11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민간의 혁신성과 공공의 책임성을 결합한 문제 해결형 조직으로 정부 내 스타트업처럼 운영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지난달 30일 국무총리훈령 '국민AI서비스혁신추진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이 발령되며 조직 신설 법적 근거는 확보했
2026-08-12 08:00 -
연구관리 전문기관 '통폐합' 백지화정부가 과학기술계 반발을 낳은 연구관리 전문기관 통폐합 추진을 철회하기로 결정했다. 각 기관의 연구개발(R&D) 사업 전문성에 대한 고려 없이, 조직 효율화 논리만 내세워 강행한다는 지적에 후퇴하는 모양새다. 국가R&D사업 체계에 큰 영향을 미칠 정책을 소통 없이 밀어붙여 혼란만 불러일으킨 셈이 됐다. 11일 정부 부처에 따르면 지난 상반기부터 물밑에서 진행된 연구관리 전문기관 통폐합 논의가 최근 중단된 것으로 파악됐다. 정부 부처 관계자는 “
2026-08-11 16:30 -
주파수 공동사용 첫발 뗀다…무선 마이크 대상 실증 착수오는 10월 국내에서 처음으로 주파수 간이이용제도 실증이 이뤄진다. 선호도가 높은 주파수 대역에 대한 공동사용을 촉진, 자원 효율성을 높이자는 취지다. 5일 정부·기관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KCA)은 이르면 10월 무선 마이크 주파수에 대한 간이이용제도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연내 제도 시행을 위한 가이드라인까지 마련, 내년 본격적인 확산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간이이용제도는 특정 주파수 대역에서 시간 단위로 주파수
2026-08-05 16:30 -
류제명 과기정통부 차관, 폭염 속 집배원과 배달 현장 동행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류제명 제2차관이 5일 청주우체국을 찾아 집배원의 배달 현장에 동행해 업무를 지원했다고 밝혔다. 올여름은 기상청에서 도입한 체감온도 38도를 기준으로 하는 '폭염중대경보'가 발령되는 등 폭염이 지속되고 있다. 류 차관은 △폭염특보 단계에 따른 배달물량 조정과 집배업무정지권의 행사 △폭염 취약시간대(14~17시) 옥외 작업 최소화 △냉방·냉감 물품 및 음용수 상시 비치 △온열질환 발생 시 응급 대응체계 등 우체국의 여름철 안전
2026-08-05 15:18 -
[포토] 과기정통부-신한금융그룹 MOU...진옥동 신한금융그룹 회장 인사말디지털 취약계층 AI역량 강화 및 안전한 디지털 금융 이용을 위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신한금융그룹 간 업무협약식이 4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렸다. 진옥동 신한금융그룹 회장이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6-08-04 15:59 -
[포토] 과기정통부-신한금융그룹 MOU디지털 취약계층 AI역량 강화 및 안전한 디지털 금융 이용을 위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신한금융그룹 간 업무협약식이 4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렸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과 진옥동 신한금융그룹 회장이 협약서에 서명 후 기념촬영 하고 있다.
2026-08-04 15:59 -
[포토] 과기정통부-신한금융그룹 MOU디지털 취약계층 AI역량 강화 및 안전한 디지털 금융 이용을 위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신한금융그룹 간 업무협약식이 4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렸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과 진옥동 신한금융그룹 회장이 협약서에 서명 후 기념촬영 하고 있다. 왼쪽부터 홍성완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정책관, 이도규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정책실장, 배 부총리, 진 회장, 박현주 신한금융지주 소비자보호부문장, 임현정 신한금융지주 소비자보호팀장.
2026-08-04 15:58 -
정부 직속 'AI 개발 조직 신설' 초읽기…국무총리훈령 제정정부 내 인공지능(AI) 개발 전담 조직 신설이 법적 근거를 확보하며 9부능선을 넘어섰다. 4일 정부에 따르면 지난달 3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입법 예고한 '국민인공지능서비스혁신추진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이 법제처 심사를 통과하고 국무총리 재가를 받았다. 해당 규정은 국무총리훈령으로 지난달 말 발령되며 즉시 효력을 확보했다. 영국 정부 디지털 서비스 전담 조직 '디지털정부청(GDS·Government Digital Service)'을
2026-08-04 14:23 -
AI 서비스 개발·창업까지…전국민 'AI 활용 성장사다리' 시동정부가 국민 인공지능(AI) 활용 역량 강화와 AI 혁신 생태계 조성을 위한 '모두의 AI 성장사다리' 프로젝트를 가동한다. 온·오프라인 거점을 기반으로 전국민 대상 AI교육·개발·실증 인프라를 하나로 연결, AI 활용 학습은 물론이고 서비스 개발과 창업으로 이어지는 단계별 성장체계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일 국립광주과학관에서 모두의 AI 성장사다리 프로젝트 출범식을 열고 '모두의 AI 배움터·실험실·라운지' 통합 개소를 선포했다. 정부 '모
2026-08-03 10:00 -
[세종만사]현안은 늘고 사람은 부족하고…공무원 노조의 '호소'○…현안은 늘고 사람은 부족하고, 공무원 노조의 '호소' 최근 직원 사망 사건을 계기로 세종청사에서 인력 부족과 업무 과중 문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확산. 기후에너지환경부 노동조합은 “조직 역할에 부합하는 인력을 증원하지 못하는 것이 근본적인 문제”라고 진단. 조합원 게시판과 익명 게시판을 통해 의견을 수렴한 결과 정원 부족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많아. 기존 업무에 새로운 현안이 계속 추가되는 상황에서 직원이 휴직하면 업무가 주변 동료에게
2026-08-02 14:11 -
통신3사 '제휴사 할인 확대'로 민생안정 지원…추가 지원 고심통신사가 제휴사 할인 확대에 초점이 맞춘 민생안정 대책을 내놓는다. 취약계층 데이터 추가 지원, 데이터 로밍 등 혜택 제공도 검토하고 있다. 2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KT·LG유플러스는 이르면 오는 31일 민생 안정 프로그램을 발표할 예정이다. 통신 3사의 민생 안정 프로그램은 고물가 시대 국민 기본 서비스인 통신 분야 비용 부담을 줄여주자는 취지로 마련됐다. 지난 23일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과 통신 3사 최고경영자(C
2026-07-29 13:35 -
'모두의 AI'로 한국형 '토큰 이코노미' 시동정부가 국민 누구나 비용 부담 없이 인공지능(AI)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대규모 프로젝트를 가동, 이른바 한국형 '토큰 이코노미'를 구현한다. 챗GPT나 클로드 등 외산 생성형 AI 서비스 의존에서 벗어나 자체 인프라를 통한 AI 토큰 생산을 늘려 국민 경제적 혜택으로 환원하겠다는 구상이다. 26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정부는 '모두의 AI' 프로젝트와 3대 메가프로젝트로 AI 데이터센터(AIDC) 인프라 구축 확산을 통해
2026-07-26 16:30 -
과기정통부·통신3사 “투자확대·규제개선 민관 협의체 가동”정부와 통신 3사가 내달부터 차세대 네트워크 투자와 통신 규제 개선을 논의할 민관 협의체를 본격 가동한다. 인공지능(AI) 3대 강국 실현을 위한 통신 인프라 투자 강화를 모색하는 한편 산업 경쟁력을 높일 규제 개선을 집중적으로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23일 서울 중구 SK텔레콤 본사에서 정재헌 SK텔레콤 대표, 박윤영 KT 대표, 홍범식 LG유플러스 대표와 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결정했다. 이번 간담회는
2026-07-23 14:39 -
“차세대 SMR, 민관 합작으로 시장 선점”…정부, 육성 방향 공개정부가 오는 2030년 개화하는 차세대 소형모듈원자로(SMR) 시장 선점을 위해 민관 합작법인 설립을 추진한다. 기술 개발 단계부터 시장 수요를 고려한 전략을 수립해 사업화를 뒷받침하기 위해서다. 역시 중요도가 커지는 국방반도체는 정부가 수요처로 나서 핵심 기술 국산화를 돕는다. 정부는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한 제11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차세대 SMR 육성 추진 방향과 국방반도체 국산화·산업생태계 조성 전략 등 안
2026-07-23 14: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