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문체부 장관 만나는 OTT, '콘텐츠·최소규제'가 화두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1월 29일 OTT·콘텐츠 발전 간담회를 개최했다. 왼쪽부터 신종수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본부장, 양지을 티빙 대표, 박태훈 왓챠 대표, 최 장관, 이태현 콘텐츠웨이브 대표, 박대준 쿠팡 대표가 사진촬영을 하고 있다.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1월 29일 OTT·콘텐츠 발전 간담회를 개최했다. 왼쪽부터 신종수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본부장, 양지을 티빙 대표, 박태훈 왓챠 대표, 최 장관, 이태현 콘텐츠웨이브 대표, 박대준 쿠팡 대표가 사진촬영을 하고 있다.

국내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기업 대표가 이달 황희 문화체육관광부 신임 장관과 간담회를 갖는 것으로 확인됐다.

간담회는 문체부 제안으로 확정됐다. 웨이브, 티빙, 왓챠, 시즌, 카카오TV 등 국내 OTT 사업자 대표·임원이 참석할 예정이다.

콘텐츠 제작·수출 지원, 최소규제 등이 간담회 화두가 될 전망이다. 웨이브, 티빙, 왓챠가 문체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음악저작권료 관련 의견 청취와 해법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OTT 사업자는 산업 발전을 위해 지난해 범정부 '디지털 미디어 생태계 발전전략(이하 발전전략)' 핵심인 최소규제 최대진흥 원칙과 세부계획에 따른 OTT 진흥 정책 추진을 요청할 계획이다.

문체부는 영상진흥기본법(영진법) 전부개정으로 OTT에 법적지위를 부여하고 금지행위·발전기금 부과 등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발전전략과 배치되는 결정이다.

OTT 사업자는 과기정통부가 발전전략에 따라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으로 부가통신사업자 지위 부여를 추진하는 상황에서 문체부 영진법 전부개정이 방통위 시청각미디어서비스법 제정 추진 등과 중복규제가 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OTT 사업자는 상견례 정도의 형식적인 간담회를 경계하고 있다. 지난해 박양우 전 문체부 장관과 간담회 당시 OTT 사업자는 문체부가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음저협)와 OTT 간 음악저작권료 갈등 중재 등 문제해결을 촉구했지만 양 측은 소송전에 직면했다.

OTT 관계자는 “콘텐츠·저작권·규제 등 각종 현안이 산재해있는 상황에서 열리는 간담회인 만큼 문제해결 실마리를 찾을 수 있는 자리가 되길 기대한다”며 “사업자 모두 발전전략에서 발표한 규제 완화, 진흥 정책이 원활히 추진돼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황 장관은 OTT 사업자를 만나기에 앞서 지난 9일 음저협 등 7개 음악단체 단체장을 만나 “음악저작 권리자와 OTT 간 상생이 중요하다”며 “문체부가 시장을 키워 상생 방안을 찾겠다”고 밝혔다.

박종진기자 trut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