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만사]세종시 전국 대상 청약 폐지에 '관심' 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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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전국 대상 청약 폐지 주목

이춘희 세종시장이 전국 거주자 대상 세종지역 주택공급 손질 필요성에 대한 확고한 입장을 내세워. 현재 세종지역 주택 일반분양 물량은 1년 이상 세종시 거주자 50%, 전국 거주자 50% 비율로 나뉘어 공급. 이 시장은 최근 세종시 이전기관 종사자 주택특별공급제도 폐지로 일반공급 물량이 늘면 높은 집값을 노린 전국 투기 수요가 세종으로 몰리는 '후폭풍'을 강조. 결국 전국 거주자 대상 세종지역 주택공급 비율 폐지가 세종 투기·과열 해결책이라고 부연. 이를 위해 세종시가 최근 국토교통부에 건의한 전국 거주자 대상 세종지역 주택 공급 비율 폐지 방안 통과 에 관심 쏠려.

○…세수 증가가 부담스러운 '재정당국'

정부 추산보다 세수가 더 걷히면서 기획재정부가 당혹스러운 표정. 지난 5월까지 올해 걷은 국세수입이 44조원 가까이 증가. 나라 살림을 맡은 기재부는 반가움보다도 증가 이유를 설명하는 데 진땀. 실제 지난해 유예된 세금이 몰렸다는 기저효과를 조명하기도. 아울러 경기 불확실성에 세수 예측이 어렵다며 세수 호황을 장담할 수 없다고. 세수가 넘치면 돈을 더 쓰라는 여당을 의식했을 수도. 세수실적이 좋아지면 재난지원금을 더 넓게 주자는 논리가 강해지는 게 수순. 세금을 더 걷었다는 비판 여론도 불편. 당국은 무엇보다 초과 세수로 짠 재난지원금 지급을 앞두고 재정 허리띠를 매자는 입장.

○…과기정통부, 중기부와 이웃사촌

과학기술정통부가 입주한 세종시 어진동 세종파이낸스센터 옆 동으로 중소벤처기업부 이전 작업이 한창. 중기부는 간판을 설치하고 12일부터 공식 업무를 시작할 예정. 정부세종청사 외부 건물에 위치한 과기정통부로서는 이웃이 생긴 셈. 두 부처는 정부세종청사 내 건물이 완공되기 전까지 당분간은 옆 동에서 함께 지내야. 두 부처간에는 문재인 정부 출범이후 옛 미래창조과학부 창조경제기획국이 중기부 창업벤처혁신실 등으로 이관되면서 인적교류를 했던 인연도. 중기부에 지인이 있는 일부 과기정통부 직원들은 재회를 반기며 식사 약속을 잡기도.

<세종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