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국정감사]전국 3855개 폐교 중 자체 활용되는 폐교는 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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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교육위원회)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교육위원회)>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7일 8개 교육청(서울, 인천, 경기, 대전, 세종, 강원, 충청남도, 충청북도) 국정감사에서 폐교활용 문제에 대한 자체활용책 마련을 요청했다.

박찬대 의원실에 따르면, 전국의 폐교 학교는 3855개이며, 이 중 64%가 넘는 2491개 학교는 이미 매각된 상황이라고 밝혔다. 현재 보유 중인 1364개 폐교 중 177개 학교도 매각이 예정돼 자체 활용 중인 학교는 354개에 불과했다. 향후 자체 활용 계획을 가진 폐교는 52개에 불과했다.

인구 감소 및 도시, 농촌 간 인구구조 불균형으로 인해 급격히 늘어난 폐교는 매해 관리 문제 등으로 논란이 되어왔다. 인천의 마리산 폐교는 21년간 폐교를 대여하며, 불법 캠핑장 전대 문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매해 수의계약을 체결해 해당지역 주민 일부와 마찰을 일으켜 청와대 청원게시판까지 등장한 바 있다.

최근 폐교활용에 대한 목소리가 점차 커지고 있다. 경기도는 보개초교와 백록분교 등을 미래교육 엥커시설로 체험-온라인 교육 시설과 제도권 교육과 차별화되는 대안교육 시설로 활용하고 있다. 인천시 교육청은 폐교인 난정초교를 (가칭)인천평화학교로 바꾸며, 평화교육 거점 공간으로 활용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박 의원은 “기존의 폐교 처리 방안 대세가 '매각'이었다면, 이제는 다양한 교육 수요에 맞춘 엥커시설로서 폐교활용에 대한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라며 “교육청 간 다양한 폐교 활용방안을 공유하고, 운동부 전지훈련이나, 대안교육시설, 학교폭력피해자 힐링 시설 등으로 폐교를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각 교육청이 심도있게 정책고민을 해주기 바란다”라고 요청했다.

김명희기자 noprint@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