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국비유학생' 한정 신규입국 허용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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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가 국비 지원을 받는 유학생에 한해 신규 입국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인력 부족으로 인한 산업계의 위축이 가속하는 가운데 해외 인재가 엄격한 입국 금지 조치 때문에 일본 유학을 피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기 때문이다.

16일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 등 일본 매체는 일본 정부가 코로나19 방역 대책으로 원칙적으로 금지한 유학생 신규 입국을 일부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보도했다. 일본에서 일정 실습 단위를 취득하지 않으면 진급·졸업이 어려운 국비유학생에 한해 입국 자격을 부여하는 것이 핵심이다.

닛케이는 일본 입국이 막혔던 국비유학생 수백명가량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는 한편 전면 허용까지는 상당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했다. 신규 입국 금지 조치가 장기화하면 일본 유학을 회피하는 움직임이 나타나 해외 인재 확보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일본 문부과학성에 따르면 2020년 5월 기준 전체 일본 유학생은 28만명이다. 이 가운데 국비유학생은 8761명이다. 일본 정부는 사비유학생을 입국 허용 대상에 포함할지 여부를 계속 검토할 방침이다.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유학생 입국이 일부 허용돼도 입국 후 대기 조치, 입국자 수 제한 등 변이 바이러스 오미크론 확산을 막기 위한 방역 대책은 유지한다. 문부성을 중심으로 유학생 입국 대기 장소를 확보할 계획이다.

일본 정부는 작년 11월 오미크론 확산으로 외국인 신규 입국을 불허했다. 공익성을 이유로 예외적 입국을 인정한 국비유학생에도 문을 걸어 잠갔다. 사비유학생은 기약 없이 기다릴 수밖에 없다. 기시다 후미오 총리는 최근 신규 입국 금지 대책을 다음 달까지 유지한다고 발표하기도 했다.

현재 일본 입국이 어려워진 유학생은 온라인 강의 등을 수강 중이다. 오랜 입국 규제에 지쳐 한국으로 행선지를 바꾸는 사례도 늘고 있다. 여당인 자민당은 이 같은 상황이 계속되면 국익을 해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일본 출입국재류관리청에 따르면 지난 2019년 유학 채류 자격으로 12만명이 일본에 신규 입국했다. 작년 한 해는 10월까지 9930명에 불과했다.

윤희석기자 pioneer@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