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빌리티 칼럼]자동차 분야 대선 공약 제안

자동차 분야 대선 공약은 실질 효과를 극대화해야 한다. 덜 다듬은 부분은 분명히 현실적으로 바꿔야 한다. 제대로 된 공약을 만들어서 일선의 가려운 부분을 긁고, 새로운 먹거리와 일자리 창출이 이뤄지길 바란다.

우선 전기차 공약이다. 충전비 동결이나 보조금 유지 등 공약이 발표되고 있으나 고민이 많을 것이다. 전기차에 대한 국민적 불안감을 해소하는 공약이어야 의미가 있다. 이른바 한국형 선진 전기차 공약이다.

도심지의 약 70%가 아파트 등 집단 거주지인 특성을 고려해 좁은 공용 주차장에서의 심야용 완속 충전을 위한 충전 인프라를 해결해야 한다. 스마트 그리드가 가능한 과금형 콘센트의 보급 활성화를 제안한다. 빌라나 연립주택 등 주차장이 좁아서 공공 충전기가 구축되지 못한 사각지대의 소외 국민을 위한 충전기 보급 확대, 한 장의 충전 카드로 전국 모든 민·관 충전기를 해결하는 원스톱 카드 서비스 마련도 중요한 해결 과제다.

정부의 충전 인프라 예산 확보도 중요하다. 전국 어디서나 고장 난 충전기가 있다면 즉시 확인해서 수리비를 지원하고, 지붕 없는 충전기의 지붕을 마련해 주는 등 현실적인 곳에 예산을 집행해야 한다. 오래돼 사용하지 못하는 형식뿐인 충전기도 제대로 관리해야 한다. 시간대별로 충전 비용에 차이가 있는 만큼 충전비의 확실한 차별적 비용 책정과 저렴한 잉여전력을 찾아가는 서비스 구축도 과제다.

초소형 전기차인 마이크로 모빌리티의 확대를 위한 보조금 등으로 중소기업 제품 활성화에도 노력해야 한다. 읍·면·동 소외지역 교통수단을 지원하는 구조도 마이크로 모빌리티를 활용해야 한다. 이 모델에 자율주행 기능을 넣는다면 고령자 위주 소외지역에서의 사고 방지는 물론 중요한 교통수단이 될 수 있다.

이륜차 정책도 중요하다. 일각에서는 이륜차 사고가 급증하자 앞 번호판을 붙이자는 의견을 제기한다. 앞 번호판 부착 시 핸들이 흔들거리는 등 부작용을 얼마나 최소화할 수 있을지를 고민해야 한다. 배달용에만 부착하는 등 부작용을 줄이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륜차 제도 자체를 재정비하는 기회가 될 수 있다. 건널목이나 신호등이 있어서 기능을 상실한 전용도로는 개선할 필요가 있다. 우선 1000㏄가 넘는 고배기량 이륜차를 자동차와 같이 등록제로 바꿔 권리와 책임을 부여하는 방법도 괜찮다. 아울러 이륜차 보험제도 재구축, 이륜차 정비제도 신설, 폐차 제도 마련 등 전체적 제도를 선진형으로 구축해야 한다. 이륜차 관리법을 자동차 관리법에서 분리 제정해서 구축하는 것도 방법일 수 있다.

자동차 애프터마켓 분야 개선은 필수 요소다. 전국 4만5000여 정비업소 20만명의 정비인들은 전기차를 정비할 수 없는 심각한 문제에 직면했다. 전기차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지만 정비를 받을 수 있는 곳은 한정적이다. 소비자 불편함은 가중되고 정비업소도 일자리가 위협받는다. 서둘러 예산을 편성하고 2~3년 이내 정비인들의 미래 자동차 교육을 강화, 일자리를 유지해야 한다. 정비업의 생계형 지정으로 일자리와 먹거리를 유지하는 정책적 판단도 중요하다.

최근 중고차 분야에서의 완성차 진출에 대한 논란이 3년째 이어 오고 있는 상황은 매우 아쉽다. 현재 중소벤처기업부가 심의위원회에 올려 진행을 시작했으나 3월에야 최종 판단을 하겠다고 발표했다. 3월 초 대통령 선거가 있는 만큼 단순하게 표를 의식해서 결정할 사안이 아니다. 역차별 개선과 보편 타당성은 물론 소비자가 요구하고 있다는 점에서 무작정 완성차 진출을 막는 것은 문제가 크다. 2년 전 동반성장위원회에서 생계형 지정 부적합 판정이 나온 만큼 최적의 진출 방법을 찾아서 대처해야 한다. 4년 후 10%까지만 진출하는 방안 등 방법은 이미 마련돼 있다. 현명한 공약이 절실하다.

김필수 대림대 교수 autoculture7@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