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식 국민의힘 의원이 메타버스 진흥을 윤석열 대선후보의 공약과 맞물려 차기 정부 이슈로 공론화하겠다고 밝혔다. 메타버스, 가상자산, 대체불가토큰(NFT) 확대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과 대책을 토론을 통해 찾고 이를 현재 발의 중인 '메타버스 진흥법안'에 접목할 계획이다.
김 의원은 올해 초 '메타버스 진흥법안'을 발의했다. 앞서 지난 20일에는 국회의원회관에서 '메타버스가 미래다' 토론회를 개최해 산학연관 전문가와 함께 법안 및 차기 정부 역할에 대해 논의했다.
메타버스 진흥법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중심으로 메타버스진흥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산업진흥위원회와 정부와 민간이 참여하는 실무협의회를 설치하는 것이 골자다. 자율규제 방식을 통해 산업 육성을 위한 기반 조성과 전문인력 양성, 이용자 보호 조치 등이 담겼다.
김 의원은 메타버스 시장에서 글로벌 경쟁이 임박했다고 봤다. 최근 마이크로소프트(MS)가 게임회사인 블리자드 인수가 대표적이라고 말했다. 메타버스 기반을 키우고 이를 차세대 주력사업으로 키우기 위함이란 것이다. 시장구도는 다른 인터넷 서비스기반처럼 '승자독식' 구조라고 전망했다. 그만큼 많은 투자와 탄탄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김 의원이 초점을 맞추는 곳은 육성과 규제 사이 '균형'이다. 네거티브 방식으로 법규제를 최소화하고 사업자 자율규제를 통한 시장 자정작용을 기대했다. 이밖에 신산업과 구산업과의 갈등, 가상자산 확대에 따른 국가 자본시장 장악력과 충돌 등을 지속해 논의한다는 구상이다.
김 의원은 “최소한의 규제를 만들고 나머지는 자율에 맡기는 것이 필요하다”며 “큰 흐름을 거스를 수 없는 상황에서 신산업과 구산업간 갈등을 제도와 정부 역할을 통해 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현실의 많은 영역이 디지털화하면서 발생하는 문제를 논의하고, 당 차원에서 윤석열 대선후보 공약인 디지털 플랫폼 정부 구현과도 연계해 추가 입법 과제도 발굴할 것”이라고 말했다
메타버스 시대 우리나라 경쟁력으로는 K-콘텐츠를 지목했다. 메타버스 시장 자체는 글로벌 빅테크 기업 중심 대규모 투자 경쟁에 내몰리겠지만, 그 가운데서도 대한민국만의 소프트파워가 힘을 발휘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K-팝, 오징어게임 등을 통해 증명된 우리의 감성과 콘텐츠 경쟁력에 IT산업에서 힘을 발휘한 '빨리빨리 문화'에 이르기까지 다른 곳과는 다른 강점이 있다는 설명이다.
김 의원은 “메타버스 시장이 커질수록 더 많은 사람이 참여할 것이다. 하나의 사업자가 다양한 욕구를 모두 충족할 수는 없을 것”이라며 “우리가 가진 K-콘텐츠가 시장 경쟁력이 될 수 있도록 법·제도 부문에서의 빠른 입법과 같은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정형기자 jeni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