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이 빅테크와 기존 금융사 간 불합리한 규제차익이 없도록 공정한 경쟁환경을 만들겠다고 다시 한 번 강조했다. 이에 빅테크는 은행의 직접 핀테크 지분인수나 경영참여에 대한 불만을 제기했다.
26일 정 원장은 은행회관에서 금융플랫폼과 간담회를 열어 '동일 기능, 동일 규제' 원칙을 고수하며 “테크기업과 금융회사가 동반 성장할 수 있는 넓고 평평한 운동장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테크기업과 금융회사 간 불합리한 규제차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정한 금융플랫폼 영업환경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금융회사와 빅테크 간 규제 차별의 대표적 사례인 빅테크 결제수수료 개선도 예고했다.
정 원장은 “전자금융업의 간편결제 수수료가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산정, 부과되도록 유도하고, 수수료 공시시스템도 만들겠다”고 말했다.
디지털 플랫폼으로 거듭나기 위한 금융사의 혁신 노력을 지원하겠다고도 했다.
정 원장은 “금융회사의 부수업무 확대 검토, 규제 샌드박스를 활용한 서비스 테스트 지원 등 금융의 신사업 진출 기회를 확대하겠다”며 “금융회사 계열사 간 정보공유와 핀테크기업 투자 제한을 개선하겠다”고 부연했다.
향후 고객 동의를 전제로 고객정보를 금융지주사 내 정보 공유를 허용하는 방안을 금융당국이 검토한다는 의미다.
금융당국이 사실상 기존 금융사에 힘을 실어주겠다는 의지를 보이자, 빅테크도 불만을 드러냈다. 이날 빅테크는 “은행의 직접 핀테크 지분인수나 경영참여는 플랫폼 중립성 훼손 우려가 있다”고 발언했다. 해당 금융사의 상품을 유리하게 노출하는 등의 문제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정 원장은 “금융플랫폼 감독방향을 설정하기 위해 주요국의 최근 규제 사례를 연구하고 현장의 의견을 수렴해 금융중개 관련 일반적 규율체계를 금융위 등과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최인혁 네이버파이낸셜 대표, 이승건 비바리퍼블리카 대표, 조영서 KB금융지주 전무, 김명희 신한금융지주 부사장, 박근영 하나금융지주 부사장이 참석했다.
김지혜기자 jihy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