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중대재해법 시행에 기대감...“처벌 아닌 예방이 중점”

문재인 대통령이 12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종교 지도자 초청 오찬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12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종교 지도자 초청 오찬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27일부터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냈다. 처벌이 아닌 예방에 방점을 두고 있다는 점을 국민께 알리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참모진과의 회의에서 “사업장과 건설 현장의 안전에 획기적 전기가 마련되기를 기대한다. 후진적 사망사고가 근절되는 계기가 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문 대통령은 “법안이 처벌보다 (중대한 안전사고의) 예방에 중점을 두고 있다는 이해가 확산하기를 바란다. 사고를 예방하는 정부의 노력과 법 집행이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경영계는 해당 법 시행에 깊은 우려를 표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이날 낸 입장에서 “기업 입장에서 무엇을, 어느 정도 이행해야 법 준수로 인정되는지 알기 어려운 혼란에 처했다. 입법 보완없이 법률이 시행됐고, 정부가 마련한 해설서 또한 모호하고 불분명한 부분이 많다”고 지적했다.

안영국기자 a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