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지자체가 지역으로 이전한 중소기업 직원에게 임대주택 보증금을 내주고 기업은 월세를 일부 지원한다. 기숙사가 부족한 대학은 학생 보증금을 지원해 주거 부담을 덜어준다. 지자체는 이를 활용해 기업을 적극적으로 지역으로 유치하고 대학은 기숙사 건설에 대한 재정부담을 덜 수 있을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기존 전세임대사업에 지자체와 대학 추가 지원을 결합한 특화형 전세임대사업을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전세임대사업은 보증금 95%를 정부가 지원하는 사업이다. 특화형 사업에는 지자체와 대학이 나머지 보증금이나 월세를 지원해 입주자 부담을 '0'에 가깝게 줄인다.
시범사업은 국토부·LH와 보은군·진천군(중소기업 유치형), 경희대학교(청년 기숙사형)가 협력해 총 300호 규모로 진행한다. LH를 통해 3월 초부터 입주자를 모집할 계획이다.
보은군(80호)은 근로자가 부담해야하는 보증금(약 300만원)을 무상 지원하고 월세는 해당 중소기업에서 일부 지원한다. 군은 참여하는 중소기업에 경영안정지원자금 대출이자 일부를 보조할 계획이다.
진천군(70호)은 근로자 부담 보증금(약 300만원)을 무상 지원하고 사업 경과에 따라 임대료에 대한 추가 지원을 검토한다. 전입한 근로자에게는 지원금(1인 100만원, 2인 이상 220만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경희대학교(150호)는 학생이 부담해야 하는 보증금(약 200만원)을 무상 지원하고 입주 학생을 교내 홍보대사에 임명, 활동실적에 따라 장학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취업 특강 등 다양한 프로그램도 지원한다.
김홍목 국토교통부 김홍목 주거복지정책관은 “이번 시범사업은 중앙정부지자체공공민간 등 다양한 주체가 당면한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세임대라는 주거지원 사업을 활용한 사례”라면서 “앞으로 더욱 중요해질 '주거복지 거버넌스'의 좋은 사례가 될 것인 만큼 다른 지자체와 대학에서도 특화형 전세임대에 많은 관심을 갖고 참여해주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문보경기자 okmu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