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만사]산업부, 'FDPR' 발빠른 대응 시선

환경부 세종청사.
<환경부 세종청사.>

○…산업부, 러시아 수출 통제 발빠른 대응

우리나라가 러시아를 대상으로 한 전 세계의 수출통제에 동참하면서 산업통상자원부도 분주한 나날을 보내. 우리나라는 대(對)러시아 수출통제에 미국의 해외직접생산제품규칙(FDPR) 면제국으로 인정받지 못하면서 뒤늦게 수출 제재에 동참. 하지만 지난 8일 미국의 FDPR 면제국에 포함되는 성과를 거둬. 여기에는 산업부 무역안보정책국 실무진이 빠르게 움직였다는 평가. 미국 상무관으로 있던 산업부 무역안보정책관은 한국에 오자마자 미국 정부와 실무협의에 착수해 성과를 만들어. 미국 상무관으로 근무하면서 쌓은 신뢰와 네트워크를 발휘. 무역안보정책과장도 발령 직후 실무인원과 밤을 새우다시피 하면서 미국 정부와 협의에 임해.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도 멕시코 출장일정을 단축하고 미국으로 곧바로 건너가 원만한 협의를 이끌어. 아직 미국 FDPR를 국내 수출통제제도에 반영하는 작업이 남았지만 빠르면 이달 안에 마무리될 예정.

○…정권 초기 장관님은 정치인이 좋아

대선 이후 세종청사 공무원들의 관심은 단연 차기 장관 인선. 이와 관련한 속칭 '받은 글'을 공유하며 인사 방향에 촉각을 기울이는 중. 차기 장관으로 가장 선호하는 인사는 유력 정치인이라고. 힘 있는 정치인이 와서 정권 초반 국정과제와 부처 내 숙원사업을 해결해 주기를 바라는 것. 국회의원의 경우 부처 관련된 상임위에 있었던 경험까지 있으면 공무원들의 상황을 완전히 모르지 않기 때문에 업무를 하기 쉽다고. 반면 행정 경험이 없는 교수 출신은 비호감 1순위. 다만 교수라도 당선인 캠프에서 정책을 설계하는 등 발언권이 있는 경우는 괜찮다고.

○…대선 이후 차분한(?) 환경부

'기후에너지부' 신설을 주요 공약으로 내걸었던 이재명 후보가 20대 대선에서 낙선하자 환경부는 차분한 분위기. 한정애 환경부 장관도 정상 출근하고 업무를 지속하고 있는 상황. 환경부는 문재인 정부서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와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상향'을 확정하는 등 기후·환경정책 전환을 통해 '탄소중립' 기반을 마련했다는 평가. 오는 25일에는 '탄소중립기본법'을 시행을 앞두고 있어. 환경부 공무원들은 '탄소중립'은 각국 정상이 국제적으로 합의한 시대적 과제인 만큼 윤석열 정부도 '2050 탄소중립'을 향해 정책적 연속성을 살려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

<세종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