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과학기술교육분과가 '국가전략기술 초격차 연구개발(R&D)'과 '디지털 국가전략'을 새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들 국정과제는 범부처 협의와 조정을 거쳐 조만간 추진방안까지 구체화될 예정이다.
새 정부는 국가전략기술을 초격차와 미래 기술로 구분했다. 이미 우리나라가 경쟁력을 갖추고 세계 시장을 주도하는 반도체·디스플레이, 이차전지, 차세대 원전, 수소 등은 경쟁국의 추격을 허용하지 않을 전략 로드맵을 통해 글로벌 선도기업을 육성한다는 목표다. 바이오, 우주·항공, 양자, 인공지능(AI)·모빌리티, 사이버보안 등 미래 기술은 대체불가 기술 확보에 방점을 찍었다.
국가전략기술 육성은 어느 정부에서나 역점을 기울여 온 핵심 과제다. 현 정부에서도 추진한 '국가핵심기술' 지정·육성 전략과 크게 다르지 않다. 또 민간 전문가(PM)에게 전권을 부여해서 범부처 임무지향형 R&D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민·관 공동 참여를 통해 투자를 유인하겠다는 윤석열 정부의 전략도 크게 새로워 보이진 않는다.
다만 R&D 예비타당성조사 시간 단축과 예타 기준금액 상향, 사업 중 계획 변경이 가능한 조치 등은 세심하게 다듬어서 구체화할 필요성이 있다. 4차 산업혁명에 이어 디지털 전환에 따른 기술 변화 속도가 그 어느 때보다 빨라서 적시 대응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인 방안이기 때문이다. 그동안 예타 준비에만 2년 이상의 시간이 걸리면서 대형 R&D 사업이 만시지탄으로 되는 사례가 많았다. 새 정부가 민간 목소리를 바탕으로 신속하고 유연한 R&D 제도를 마련해서 글로벌 선도기업을 육성하고 초격차 기술 국가로 나아갈 기반을 탄탄하게 다지길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