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스마트폰 운용체계(OS) 소프트웨어(SW) 공급기업에 대한 규제 강화에 나선다.
27일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은 일본 정부가 추진하는 '스마트폰 OS 시장 조사' 중간 보고서를 공개했다고 보도했다. 구글·애플이 자국 시장을 과점하면서 발생한 총 27개 문제를 지적했다. 닛케이에 따르면 일본에 출시된 스마트폰 OS 가운데 구글 '안드로이드'가 50%를 차지한다. 애플 'iOS' 점유율은 40% 수준이다. 이용자가 늘수록 서비스 경쟁력과 편의성이 높아져 시장 우위적 지위를 확보할 수 있다.
보고서는 “(일본 스마트폰 OS 시장은) 과점 상태”라면서 “시장 자체에 의한 치유가 어렵다”고 적시했다. 특히 양사가 애플리케이션(앱) 개발 업체에 자체 규칙을 강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예컨대 애플은 결제 수단 다양화를 금지한다. 지난달 관련 정책 일부를 변경했지만 게임 등에서는 여전히 제한 방침을 유지하고 있다. 앱 개발자에게 자사 과금 시스템을 의무적으로 이용하도록 강요하는 사례도 있다.
보고서는 경쟁 배제 행위를 미리 금지하거나 일정 행위를 의무화하는 '사전 규제'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담았다. 법으로 정한 위반 사항을 발견하면 범칙금 등을 부과하는 형태다. 일본 정부는 향후 산·학·연 의견을 종합해 구체적 대책을 담은 최종 보고서를 발표할 예정이다. 독점금지법을 개정하거나 새로운 법적 기반을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일본 정부는 문제 발생 후 원인을 조사해서 처벌하는 '사후규제'를 기본으로 삼았다. 하지만 재판이 끝날 때까지 오랜 시간이 소요돼 변화가 빠른 디지털 산업에 대응하기 어려웠다. 애플은 보고서에 관해 “일본 정부와 함께 개발자에게 이익을 제공하고 소비자가 사생활과 보안을 지킬 수 있도록 건설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일본 정부는 지난해 '디지털 플랫폼 거래 투명화법'을 시행하며 정보기술(IT) 대기업을 규제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해당 법은 앱스토어, 온라인몰 등 거래 이력이 있는 플랫폼을 대상으로 함으로써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윤희석기자 pioneer@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