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름값이 연일 고공행진을 하면서 국회를 중심으로 정유사의 고통분담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유류세 인하에도 그 효과가 소비자까지 전달되지 않으면서 이익환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2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원유를 100% 수입에 의존하는 우리나라에서 기름값 상승은 민생과 각종 산업 활동 직격탄”이라면서 “유류세를 법정 최대치만큼 인하하기로 했지만, 국제 원유가 상승 국면에서 가능한 모든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정유사들이 대책에 동참해줄 것을 요구했다. 국내 정유 4사의 1분기 영업이익이 4조7600억원에 달해 지난해와 비교하면 2배가 넘는 반면, 국민들이 최고가를 기록하는 기름값에 더 싼 주유소를 찾는 상황을 지적하며 민간에서 고통 분담이 필요하다고 했다.
전 세계적으로 논의 중인 일명 '부유세' '횡재세' 도입 가능성도 내비쳤다. 성 의장은 “영국과 미국에서는 유가 상승으로 인해 이익을 얻은 에너지 기업의 세율을 높이는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며 관련 대책의 필요성을 시사했다.
야권에 이어 여권에서도 연일 고유가와 정유사 이익에 대한 조정 필요성 발언이 이어지면서, 정유사 수익환수 이슈는 사실상 공론화되는 모습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앞서 정유 업계에 고통 분담을 요구하며, △초과 이익을 최소화 △기금 출연 등을 통해 환수 방안 마련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최근에는 정부가 담합 조사에 나설 것으로 알려지는 등 정유사를 향한 전방위 압박이 이뤄지는 모습이다.
정의당도 정유업계 압박에 힘을 보태고 있다.
이은주 정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비대위회의에서 3고(고물가, 고유가, 고금리) 문제를 지적하며 3당 원내대표 회담을 제안했다. 이 위원장은 “고물가, 고유가, 고금리 이른바 3고 위기 대책에 하루가 급하다. 국회 원구성이 끝난 뒤에 논의를 시작하면 이미 늦는다”라며 “시민들의 허리가 부서지기 전에 큰 틀의 합의라도 이뤄야 한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또 “대형 화물차, 중소형 트럭화물과 여객업종까지 유가보조금 및 유가환급금 제도를 확대하고, 정유사 초과이윤세 도입 논의 또한 시급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조정형기자 jeni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