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리포트]2% 상향 세액 공제, 해외 대비 부족

정부가 21일 발표한 '반도체 초강대국 달성 전략'에는 대기업 설비 투자 세제 혜택이 포함됐다. 반도체 대기업 생산성 향상 설비 투자에 세액 공제를 2%포인트(P) 확대한다. 최대 12% 세액공제 혜택을 볼 것으로 전망된다.

업계에서는 기업의 세액 공제를 대체로 환영하는 분위기다. 반도체 국내 투자를 끌어올리는 한편 국내 반도체 생태계를 육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반도체 업계 관계자는 “세액 공제는 반도체 설비 투자와 전력, 용수 등 반도체 기반시설(인프라) 구축하는데 이점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내 반도체 산업 생태계 강화도 기대했다.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경쟁력을 끌어올리는 기회이자 발판이 될 수 있어서다. 정부는 메모리 반도체 대기업이과 소부장 중소기업이 동반 성장할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반도체 세액 공제가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정부의 세액 공제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미국은 반도체 설비 투자의 40% 세액 공제를 준비하고 있다. 유럽연합도 40% 강력한 투자 유인책을 마련했다.

한 반도체 학과 교수는 “세액 공제는 국내 기업의 반도체 사업 확장의 물꼬는 터주는 의미가 있다”며 “최소 30% 이상 세액 공제로 글로벌 경기 위축과 투자 비용 변동에 대응할 수 있는 여력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업계는 투자 세액 공제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액 공제 40% 확대는 다른 산업과 형평성 문제가 제기된다면 세액공제율을 점진적으로 끌어올릴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세액 공제 일부는 반도체 연구개발(R&D) 투자에 사용하고, 반도체 후방 산업 경쟁력 강화에 보탬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반도체 업계 관계자는 “반도체 투자는 정부의 지원이 전제돼야 한다”며 “우리나라도 반도체 산업 중요성을 인식해 기업의 세제 혜택을 지원하는 만큼 국가 차원에서 반도체에 대한 전폭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부는 반도체 종합 대책 발표를 계기로 반도체 첨단 기술 강화와 생태계 협력 체계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산업부 관계자는 “반도체 산업 성장을 위해 추가 개선 사항을 지속 발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지웅기자 jw0316@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