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 예산에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예산을 반영하지 않기로 했다. 문재인 정부의 역점 사업이었던 한국판 뉴딜 사업 중 일부 사업도 구조조정 대상에 올랐다.
3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2023년 예산을 편성하면서 지역화폐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
지역화폐 지원 예산은 지난해에는 1조522억원, 올해는 6050억원이 반영됐으나 내년 정부안에서는 0원이 됐다. 지역화폐는 전국 232개 지자체 가맹점 내 결제액의 일정 비율을 할인해 캐시백으로 돌려주는 상품권이다. 이 사업은 지자체 자체 사업으로 출발했으나 2018년 고용위기지역 등 일부 지역을 대상으로 중앙정부의 지원이 이뤄지기 시작했다. 이어 코로나19가 발생한 2020년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면서 지역화폐에 대한 국고 지원이 대폭 확대됐다.
정부는 지역화폐에 대한 국고지원을 정상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지역화폐 국고지원이 당초 3년 한시사업으로 진행됐고 코로나19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된 상태라 추가 지원 유인도 크지 않다고 설명했다.
김완섭 기재부 예산실장은 “지역화폐는 효과가 특정 지역에 한정되는 지역사업”이라며 “코로나19 이후 지역 상권 소비가 살아나는 상황에서 저소득층과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데 우선순위가 있다고 생각해 정부 예산안에 담지 않았다”고 말했다.
또한 정부는 국고지원이 없이도 지자체에서 충분히 재원을 감당할 수 있다고 봤다. 내년 예산 중 지방교부세 등으로 지방에 추가 이전되는 재원은 11조4000억원에 달한다.
한국판 뉴딜 사업도 구조조정됐다. 노후 학교 시설을 스마트 학습환경으로 전환하는 '그린 스마트 스쿨' 조성 사업은 982억원이 삭감됐다. 대상학교 선정이 늦어지거나 집행률이 저조하다는 점을 반영한 조치다.
무공해 수소 승용차 보급 사업도 2621억원이 깎였다. 전기차 대비 차종과 충전 인프라가 부족해 수소 승용차에 대한 수요가 많지 않다는 점을 고려했다.
스마트 공장 구축 사업도 2000억원 넘게 감액됐으며 청정 대기 전환 시설 지원 사업(-1864억원), 신재생에너지 보급 지원 사업(-744억원) 등도 감액 대상 사업에 이름을 올렸다.
최다현기자 da2109@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