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중간요금제 새 논의 세밀해야

올 한 해 통신시장에서 중간요금제가 이슈였다. 8월 첫 출시 이후 수개월이 지났다. 시장 반응은 대체로 미지근하다. 화제가 됐던 것에 비해 실제 중간요금제 이동은 많지 않은 것으로 추정된다.

소비자들은 통신사가 실제 효과가 낮은 생색내기 요금제만 내놨다며 불만이다. 통신사는 일정부분 이익을 양보하면서 중간요금제를 내놨지만 그리 좋은 평가도 얻지 못했다며 볼멘소리다.

업계에선 중간요금제 제2라운드를 예상한다. 이동통신 50~70GB급 중간요금제 추가 출시가 화두일 것이다. 국회와 정부 중심으로 새로운 중간요금제 출시 요구 확산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추가 중간요금제 도입 논의는 환영한다. 기대한 만큼 중간요금제에 이용자가 몰리지 않았고 소비자 선택권 확대 효과도 크지 않았다면 제도 보완과 개선은 필수다.

다만 새 중간요금제 도입에 앞서 정확한 실태 점검과 현황 파악이 우선이다. 소비자 요구도 추가로 확인해야 하고 합리적 요금제 구간도 보다 세밀하게 따져봤으면 한다. 통신사의 새 상품 출시 여력도 검토 대상이다.

특히 최근 가계 통신비는 유무선 통신과 방송까지 결합해 움직인다. 단순히 이동통신 상품만으로는 실제 전환율이 높지 않을 수 있다. 실효성을 더 높이려면 이런 부분까지 검토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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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사에 무작정 압박만 가하는 일도 경계해야 한다. 인위적 개입이 많아지다 보면 시장 자율성과 유연성이 떨어진다. 사업자들은 경쟁사와의 서비스 경쟁보다 정부 대응에만 집중하게 될 우려가 있다.

정부와 국회를 중심으로 새 중간요금제 논의에 나서는 것은 합리적이다. 다만 이 과정에서 소비자는 물론이고 통신사와도 충분한 소통이 필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