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영 자유무역협정(FTA)이 내년 상반기 개선협상에 돌입할 전망이다. 연내 추진하겠다는 양국 정부 합의보다는 전개가 지연됐다. 양국이 개선협상을 진행하면 디지털 통상 규범 현대화 등 새로운 의제를 반영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전망이다.
최근 영국 국제무역부는 한·영 FTA 개선협상에 반영하기 위한 의견수렴 절차를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절차는 내년 2월 2일까지 진행된다.
이에 따라 양국 간 개선협상은 영국 측 의견수렴 절차가 마무리된 후 내년 상반기 중 개시될 것으로 예상된다. 케미 바데녹 영국 국제무역장관이 의견수렴 절차 개시를 앞두고 최근 의회에 보낸 서한에도 개선협상 개시 일정이 아직 합의되지 않았지만 내년 상반기에 진행될 것으로 기대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바 있다.
한·영 FTA는 지난해 1월 1일 기점으로 공식 발효됐다. 무역협회 통계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11월까지 양국 교역액은 112억3629만달러로 지난해 117억7177만달러에 육박했다. 올해 교역액은 12월을 제외하고도 한·영 FTA 발효 직전인 2020년 88억3774만달러에 비해 27% 이상 증가했다.
무역수지 흑자 폭도 커졌다. 올해 11월까지 4억8803만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이는 FTA 발효 직전인 2020년 9700만달러 흑자의 5배에 달하고 발효 첫 해인 지난해 1억5253만달러 흑자 3배를 넘는다.
양국 정부는 지난 2월 연내 개선협상을 개시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FTA협정문 15.5조에 발효일 2년 이내에 개선협상을 개시하고 같은 기준 4년 이내에 협상을 완료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협상개시가 연내 진행되는 것이 어려워짐에 따라 규정보다 다소 늦어졌지만, 영국 측 절차가 마무리되면 양국 정부가 의제를 정리해 협상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10월 한·영 FTA 개선협상을 위한 공청회를 열고 개선 추진계획과 기대효과에 대한 국민 의견을 청취하는 절차를 마쳤다.
산업부가 한·영 FTA 개선협상에서 제기할 주요 의제 가운데 하나는 디지털 통상 규범 현대화다. 한·영 FTA 전자상거래 규범은 2개 조항인데 최근 형성되고 있는 디지털 통상규범과 협력조항을 도입해 디지털 통상을 활성화하겠다는 것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내년 상반기에는 개선협상이 진행될 것 같다”면서 “범위가 결정되면 협상을 진행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영호기자 lloydmind@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