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력 플러스-우등생논술]입헌군주제, 어떻게 생각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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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리자베스 2세의 서거와 영국 입헌 군주제 위기

지난해 9월 영국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이 서거하면서 영국 입헌 군주제 폐지 논의에 불이 붙었어요. 엘리자베스 2세의 재위 70년이 끝나고 아들인 찰스 3세가 국왕으로 즉위하면서 영국연방(영연방)이 분열되는 조짐을 보이는 동시에 일부 국민이 군주제 폐지 시위를 벌인 거예요.

영국·일본 등 입헌 군주제를 따르는 다수 국가에서 국왕은 상징적 수장일 뿐이고 실질적 통치는 총리와 의회에 의해 이뤄져요. 영국 국왕 역시 군 통수권자이자 영국 국교회의 수장으로 전쟁 선포권, 총리 임명권 등 권한을 가지지만 정치에 직접 관여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따르죠.

그런데 왜 입헌 군주제를 폐지하자는 목소리가 높아진 것일까요. 입헌 군주제에 대한 우려와 반발은 찰스 3세 지지 기반이 약한 상황에서 나오고 있고, 왕실이 제국주의 유산인 데다 유지 비용만 많이 든다는 비판에서 시작됐어요. 21세기 민주주의 사회에서 권력 세습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지금이라도 왕실을 없애고 완전한 공화제로 바꿔야 한다는 것이에요.

반면에 입헌 군주제 순기능을 내세우며 이를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어요. 영국 왕실은 나라를 대표하는 하나의 아이콘으로 엄청난 관광 수입을 얻고 있으며, 국가 위기 시에 국민을 통합할 수 있는 구심점이 된다는 거예요. 실제로 엘리자베스 2세는 많은 국민의 지지를 받았으며 찰스 3세가 그녀처럼 좋은 모습을 보여 준다면 입헌 군주제를 폐지할 이유가 없다는 지적이에요.

당장 입헌 군주제가 폐지되진 않겠지만, 앞으로 영국을 비롯한 영연방이 어떤 변화를 맞게 될지 세계 이목이 쏠리고 있어요.

◇영연방과 영국 국민 의견은?

출처:우등생논술 12월호

영국 국왕을 군주로 인정하는 14개 영연방 국가에서도 입헌 군주제를 폐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요. 지난 2021년 바베이도스가 대통령을 선출하며 영연방에서 탈퇴한 것에 이어, 앤티가 바부다는 공화제 전환을 위한 국민 투표를 진행하겠다고 밝혔고, 자메이카 등에서도 군주제 폐지 찬성 여론이 지배적이라고 해요.

반면에 대다수 영국 국민들은 입헌 군주제를 긍정적으로 보고 있어요. 지난해 9월 영국 여론조사 기관인 '유고브' 조사 결과, 응답자 62%가 '입헌 군주제는 영국에 좋은 제도'라고 대답했는데요. 연령이 높을수록 입헌 군주제를 우호적으로 생각하고, 젊은 세대일수록 공화제를 지지하는 경향을 보였어요.

◇우리나라에 황실이 사라지지 않았다면?

이번 입헌 군주제 폐지 논의는 어떤 정치 체제가 더 좋은 사회·국가를 만들 수 있느냐는 질문을 남기고 있어요. 과거 유산과 현대 가치 사이에서 공동체를 위한 더 나은 선택을 모색하는 것이죠.

황실이 남아 있었더라면 우리나라도 비슷한 고민을 했을 텐데요. 우리나라는 대한제국까지 절대 군주제를 따랐지만, 일제 강점기와 해방을 거치면서 공화제가 채택됐어요. 그 과정에서 황실 재산이 몰수되고 후손들이 생활고를 겪기도 했지요. 이에 2006년에는 대한제국 후손들이 의친왕(고종의 다섯째 아들)의 둘째 딸 고(故) 이해원 옹주를 황위 계승자로 추대하며 황실 복원 논의를 시도했지만,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해 별다른 진전은 없었답니다.

◇용어풀이

서거하다 : 죽어서 세상을 떠남을 높여 부르는 말.

재위 : 임금의 자리에 있음. 또는 그런 동안.

영국연방 : 영국을 중심으로 과거 영국 식민지였던 나라로 구성된 연방체제.

수장 : 위에서 중심이 돼 집단이나 단체를 지배·통솔하는 사람.

군통수권자 : 군대 전체를 지휘·통솔하는 권한을 가진 사람.

영국국교회 : 16세기에 헨리 8세 이혼 문제를 계기로 로마 가톨릭교회에서 나와 영국 국왕을 수장으로 성립된 교회.

제국주의 : 우월한 군사력과 경제력으로 다른 나라나 민족을 정벌해 대국가를 건설하려는 침략주의적 경향.

세습 : 한 집안의 재산이나 신분·직업 등을 대대로 물려주고 물려받음.

구심점 : 중심적 역할을 하는 사람·단체·사상 등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몰수되다 : 국가에 강제로 빼앗겨지다.

생활고 : 경제적인 곤란으로 겪는 생활상 괴로움.

추대하다 : 윗 사람으로 떠받들다.

[초등 크루들의 생각 배틀!]

Q:우리나라에 황실이 사라지지 않았다면 지금은 어떤 모습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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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크루디·우등생논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