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더불어민주당의 탄핵 재추진과 노란봉투법·방송3법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유력시되면서 여야 대립 또한 격화되고 있다. 국민의힘이 법적 조치 총동원령을 선포한 상황이라 정면충돌이 불가피해졌다. 여기에 야당이 국정조사와 쌍특검(대장동 '50억 클럽' 특검· 김건희 여사 특검) 카드까지 꺼내 들면서 극한의 대결구도로 치닫고 있다. 여야 대치 전선이 내년 총선 여론 지형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은 12일 오전 기자간담회를 열고 “민주당은 이 위원장 탄핵소추안을 처리하고 오는 30일, 다음달 1일 재추진할 것”며 “이 위원장 탄핵소추안의 정기국회 재추진은 일사부재의 원칙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이르면 13일 김진표 국회의장을 상대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예정이다. 민주당이 제출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등에 대한 탄핵소추안 철회 건을 여당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처리한 것을 문제 제기한 것이다.
조 사무총장은 국힘이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는 것에 대해 “꼼수 연장선의 술책”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민주당은 국회 사무처, 의사국과 확인 후 탄핵안을 철회한 것”이라며 “권한쟁의를 내겠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든 이 위원장을 지켜 언론장악과 방송장악을 하겠다는 꼼수”라고 지적했다.
국힘은 헌재 판단이 나오기 전에 탄핵안이 재상정되는 걸 막기 위해 가처분신청도 함께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박정하 국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국회법도 아랑곳하지 않은 민주당식 나쁜정치 '꼼수'가 끝이 없다”며 “앞으로 법치를 무력화하려는 무도한 행태를 막기 위해서라도 국민의힘은 모든 법적조치 등을 강구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야당 주도로 본회의에서 통과된 노란봉투법과 방송 3법을 두고도 여야 신경전이 고조되고 있다. 본회의에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전격 철회한 국힘은 법안의 부당성을 알리겠다며 13일부터 온라인 필리버스터에 들어간다.
장외 여론전을 이어가면서 각계 의견과 부처 상황 등을 살핀 뒤 대통령 거부권 행사도 공식 건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에도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양곡관리법과 간호법에 이은 세 번째 사례가 된다. 야당은 윤 대통령을 향해 국회를 존중한다면 법안을 즉시 공포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여기에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태운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과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 등을 다룰 '쌍특검'까지 야당이 법안 처리를 시도하고 나서면서 대치 국면이 한층 고조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정치권 관계자는 “내년 총선까지 여야 대치 정국은 장기화할 가능성이 높다”며 “당장 예산안 처리도 법정시한을 넘길 것으로 보이고, 벌써 준예산 편성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을 정도이니 최악의 대립으로 치닫고 있는 형국”이라고 말했다.
성현희 기자 sunghh@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