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전국 40개 의과대학의 2025년도 증원 수요를 집계한 결과 현 정원의 약 두 배에 달하는 증원 수요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대들은 이후에도 매년 최대 100~200여명 규모를 꾸준히 증원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전병왕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의학교육점검반장)은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지난달 27일부터 이달 9일까지 2주에 걸쳐 의대정원 확대 수요조사를 실시한 결과 2025학년도에 최소 2151명, 최대 2847명의 증원 수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발표했다.
현재 의대 정원이 3058명임을 감안하면 기존 정원에서 최소 70.3%, 최대 93%에 달하는 증원 수요가 발생한 것이다.
각 대학은 정원을 지속 확대하기를 희망한 것으로 조사됐다. 2030년까지 최소 2738명에서 최대 3953명 증원을 희망했다.
조사 결과에서 최소 수요는 각 대학이 현재 보유한 역량과 인프라로 양질의 의학교육을 제공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에 따라 도출한 것이다. 최대 수요는 대학이 추가 교육여건을 확보하는 것을 전제로 제시한 증원 희망 규모다.
복지부는 지역·권역별 수요나 각 대학별 구체 수요는 공개하지 않았다. 전병왕 실장은 “구체 숫자는 밝힐 수 없지만 수도권 의대에서 제출한 증원 수요가 전체 대학 정원에 비례해서 많이 신청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정부는 추후 현장점검팀을 구성해 서면 자료만으로 파악하기 어려운 내용을 현장에서 확인할 계획이다. 총 15명 규모인 의학교육점검반에서 현재 수요조사 결과 타당성을 점검하고 대학별 수요조사 제출서류를 검토하고 있다.
전병왕 실장은 “이달까지 권역별 간담회를 마무리하고 가급적 올 연말, 늦어도 1월 초까지 대학 현장 확인을 마무리할 계획”이라면서 “지역 인프라, 대학 수용 가능성 등을 종합해 2025학년도 의대 총 입학정원을 최종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 “현재의 보건의료 상황은 의사인력이 지역과 필수의료를 기피하는 여러 요인과 지난 2006년 이래 18년간 동결된 의대 입학정원으로 인한 의료인력의 절대 부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면서 “대학이 추가 투자로 현 정원 3058명 대비 두 배 이상까지 학생을 수용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준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필수의료 확충을 위한 주요 요소 중 하나가 의대정원 확대이지만 사법 리스크 완화, 수가체계 개선 등이 동반돼야 한다”며 “2025학년도 입학정원 확대 방안에 더해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대안을 함께 마련해 발표하겠다”고 덧붙였다.
배옥진 기자 withok@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