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이 14일 대통령실 관계자들을 만나 “국가의 미래를 좌우할 R&D 예산이 대규모 삭감된 점에 대해 국민이 많이 우려하고 있다”며 예산안에 대한 정부의 각별한 관심을 촉구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이관섭 대통령실 정책실장, 한오섭 대통령실 정무수석, 차순오 대통령실 정무1비서관 등을 만나 “지금 예산 국면인데 정부 측에서 어려움이 많겠지만 야당 입장에서는 여러 측면에서 아쉬운 점들이 있다”고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개인 가정도 마찬가지인데, 어렵고 힘들수록 미래를 위해 투자해야 하고, 가난하고 힘들어도 아이들 공부는 꼭 시켰다”며 “정부가 어려운 때일수록 국민들의 삶을 뒷받침해 주는 든든한 부모 같은 역할을 해주시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서민지원예산, 취약계층 지원 예산 등이 삭감되거나 증액되지 못하는 점에 대해서도 아쉽다”며 “골목상권이나 자영업자 지원에 필요한 지역화폐 예산 같은 것은 조금 더 각별한 고려를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정부가 든든하게 받쳐주면 좋겠는데 너무 인색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한다”고 지적했다.
간병비 건강보험 지원 정책과 같은 여야 입장차가 거의 없는 정책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처리하자고도 했다.
이 외에도 이 대표는 “최근 국회에서 통과한 법안들이 거부권 행사의 대상이 되고 있다. 국회도 국민이 뽑은 국민 대표 기관”이라며 “법안들을 존중해주시면 좋겠다. 어려움이 있겠지만 정치라고 하는 게 일방적 의사만 관철할 수 없고 저희도 고려하겠지만 정부도 특별히 관심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관섭 실장은 이날 “R&D 예산은 GDP 대비 지출 1위로 예산을 줄이거나 할 생각은 없다”면서도 “문제 의식은 R&D 예산이 너무 방만하게 쓰인다거나 다른 목적으로 쓰이는 데 대해선 구조조정 해야된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서민 지원 예산은 저희도 확충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지역화폐 예산은 이 대표가 한 예산이라 저희도 잘 검토해 효과를 제대로 발휘하는 게 어떤 방법인지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 수석은 “다른 것보다 이 대표의 고견을 들으러 왔다”며 “윤 대통령이 '대통령도 격무지만 제1야당 대표도 엄청난 격무다', '건강 잘 챙기시라'는 말을 꼭 전해달라고 했다”고 전했다.
성현희 기자 sunghh@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