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일 50인 미만 사업장에 확대 적용된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적용 2년 유예안을 더불어민주당이 반대한 데 대해 “총선 때 양대노총의 지지를 얻고자 800만 근로자의 생계를 위기에 빠뜨린 결정은 선거를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운동권 특유의 냉혹한 마키아벨리즘”이라고 비판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어제 중처법 확대적용 유예를 끝내 거부하는 모습을 보면서 민생을 책임지는 국민의 공당이 맞는지, 의회주의를 할 생각이 있는지 근본적인 회의가 들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그는 “민주당은 끝내 자신들이 요구했던 안 마저 걷어차고 말았다. 신의라고는 조금도 찾아볼 수 없는 모습에 할 말을 잃었다”고 비판했다.
전날 여야는 중처법 유예안을 두고 막판 협상을 이어갔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2년 유예 조건으로 내건 산업안전보건청(산안청)을 2년 후 개청하는 것으로 협상안을 제시했으나 민주당이 의원총회에서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으로 결론 내면서 협상이 결렬됐다.
윤 원내대표는 “골목상권의 음식점, 카페 등 다수의 영세사업자는 자신이 법적용 대상이 되는지도 모르는 실정”이라며 “이 법이 1월27일부터 확대적용 되면서 이분들 모두 잠재적 범죄자가 될 처지에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윤 원내대표는 전날 윤석열 대통령이 △의료인력 확충 △지역의료 강화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보상체계 공정성 제고 등으로 구성된 지역필수의료 4대 정책 패키지를 발표한 것과 관련해 “의사들이 전향적인 자세로 의료개혁에 앞장서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윤 원내대표는 “2035년기준 1만5000명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의사수급 상황을 고려해 내년부터 의대입학 정원을 확대할 예정”이라며 “지역인재 전형 역시 현행 40%에서 대폭 상향된다”고 밝혔다.
성현희 기자 sunghh@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