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R&D 숨통 터줄 입법 필요”…산기협, '22대 국회에 바란다' 정책과제 발표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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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통계자료 다운로드22대 국회 우선 추진 과제

4.10 총선을 앞두고 산업기술 업계가 22대 국회에 바라는 정책과제를 내놓았다.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회장 구자균)는 산업계의 요구를 담은 '22대 국회에 바란다' 정책과제를 17일 발표했다.

△혁신체제 및 혁신투자 △인력 및 세제 △기업 규제 및 무역 환경 △기술기업 육성을 큰 갈래로 10개 과제를 제시했다.

산기협은 글로벌 기술패권경쟁 및 산업정책의 복합적 변화에 따라 우리 과학·산업체계 역시 혁신을 이뤄야 한다는 제언을 이번 정책과제에 담았다.

기업 성장을 가로막는 인력 확보 문제를 해결하고 세제 지원, 규제 개선에 나서야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기술기업을 육성해 연구개발(R&D) 역량을 끌어올릴 과제도 제언했다.

이번 과제들은 산기협이 연초 주요 기업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기반한 것이다. 1650개사 최고기술경영자(CTO)와 연구소장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22대 국회 우선 추진 과제로 연구인력 확보(21.9%), R&D 세액공제(20.5%), 기술사업화 지원(15.6%), 기업활동 규제개선(12.9%) 등이 꼽혔다.

산기협은 이번 정책과제를 주요 정당에 전달할 계획이다.

고서곤 산기협 부회장은 “불안정한 경제 상황을 극복하고 국가적인 성장동력을 찾을 방법은 오직 우리 기업의 기술혁신에 달려있다”며 “국가 경제 발전의 최전선에 있는 우리 기업들이 기술경쟁력을 더욱 강화할 수 있도록, 국회가 나서서 산업계와의 소통을 확대하고 제안 과제 추진을 적극 검토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영준 기자 kyj85@etnews.com